국내 반입되는 특송물품이 매년 증가중이나 정작 이를 관리하는 세관 전담직원은 정체됨에 따라, 특송물품 통관단계에서 각종 탈세행위 및 불법물품 적발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국내 반입되는 특송화물은 지난 2001년 165만건에서 13년 1천772만건으로 969% 이상 폭증했으며, 전자상거래 물량 또한 06년 109만건에서 13년 1천115만건으로 921%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특송화물 및 전자상거래 규모가 크게 늘었음에도,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세관인력은 사실상 정체 중에 있는 등 효율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특송물품을 처리하는 세관인력은 지난 2010년 44명에서 올해 6월 현재 85명으로 늘었으나, 앞서처럼 업무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1인당 처리 건수는 지난 10년 547건에서 올해 6월현재 708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특송화물 전담직원 1인당 특송물품 처리 현황<자료-박명재의원실>

직원 1인이 담당하는 업무량이 이처럼 늘다 보니, 감시 및 관리업무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탈세행위 및 불법물품 적발률이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관단계에서의 탈세행위 및 불법물품 적발률은 11년 19.2%에서 12년 3.7%, 13년 10.5%에서 올해 6월 현재 8.8%를 기록하는 등 갈수록 적발률이 낮아지고 있다.

세관현장에서 밀수·탈세·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부정무역이 증가함에도 단속을 해야 할 세관인력이 제자리에 묶여 있는 탓에, 적발률이 한자릿 수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적정세관인력이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마약류 등의 불법물품이 통관단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며, “해외직구시장의 성장 등을 반영해 관련인력 및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