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기재위의 기획재정부를 비롯 국세청 등 4개 외청에 대한 종합국감에서는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7일 기재부 국감(조세부문)에서 08년 감세정책이후 세법개정보완으로 지난해까지 15조원의 부자증세가 이뤄졌다는 최경환 부총리 발언으로 MB정부의 부자감세 논란속 정책검증에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이날 종합국감 역시 기재위 국감인지 아니면 산자위 국감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MB정부의 자원외교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초반부터 최경환 부총리가 MB정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당시 석유공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하베스트 인수에서 막대한 손실이 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첫 질의에 나선 박범계 의원(새정치연합)은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비스트 자회사를 인수하는 데 메릴린치가 관여하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원한 집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 김형찬씨가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으로 영입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문제는 인수결과 국부펀드가 1조원을 날리고 하비스트 투자로 거의 2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이 2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하베스트 건에 대해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던 최 부총리에게 사전 보고했고 최 부총리가 '잘 검토해서 추진하라'고 답변했다는 증언을 했다"고 추궁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주무부처와 산하 공기업과의 관계는 일반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선이다. 특별한 판단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에 장관이 관여하는 권한이 없다”면서, “당시 자원외교 총괄은 국무총리실에서 했고 전 세계가 자원확보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었다"며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야당의원들을 일제히 최 부총리의 해외투자 개입설과 책임문제를 거론하며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이른바 ‘초이 노믹스’에 대해서는 여당의원 조차 우려를 나타냈다.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5조를 추가한 재정패키지가 직접적 효과가 미흡하다”며 “중소기업 위주로 집행하다보니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못된다"며 "대책을 재점검하고 다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역시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국민들은 소비를 하지 않아서 돈이 계좌로 다시 들어가는 돈맥경화 현상이 있다”고 우려는 나타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현재 재정건전성도 고려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3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9%로 2분기에 0.5%로 반 토막 난 이후 1분기 수준의 성장 속도를 회복했다. 본격적인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 대책과 중장기적 체질 개선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줘야만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올해 세수부족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작년보다 조금 더 나빠져 세수부족이 8조원을 조금 넘기겠지만 10조원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올 8월현재 세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했고 주세납기가 변경되는 일시적 내부요인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증세논란을 불러온 담뱃값 인상과 관련, 나성린(새누리당)의원이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증세 논란이 있는데 차제에 담뱃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질의에 “종량세와 종가세를 병행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모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