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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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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진흥원, 'R&D 유용·횡령' 26억원 혈세 낭비

국토교통 R&D(연구개발)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최근 4년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으로 수십 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23일 국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2013년) 국토진흥원이 지원한 연구비를 유용하고 횡령한 R&D연구기관은 24개였고, 유용·횡령된 연구비만 총 26억3000만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비 유용이 5건(9억4000만원), 횡령 4건(5억1000만원), 그 외 대학 교수들이 조교나 학생들이 받은 연구과제 수행비를 개인용도로 쓰다 적발된 사례 13건(11억7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집행된 연구비는 시급히 환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 연구기관 4곳은 법정관리 및 폐업되어 현재까지 6억원은 환수하지 못한 상태다.

김태원 의원은 "연구과제 선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연구과제와 연구기관 선정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선제적 조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들여 실시한 R&D 연구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국토진흥원의 직무유기"라며 "중단된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조속히 환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진흥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지적됐는 데 또 다시 불거져 안타깝다"면서 "기업 신용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올해에는 부당집행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토진흥원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국토교통 R&D의 기획·평가 ▲건설·교통신기술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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