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분야의 예산절감을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국제확술대회가 개최된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기재부, IMF,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오는 30~31일 양일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과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한 공공투자관리강화 방안 모색’ 주제의 예비타당성조사 1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KDI는 한정된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건한 공공투자관리체계가 필수적이라며, 학술대회를 통해 공공투자관리와 재정정책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세계 각국의 공공투자관리제도 개혁 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다양한 공공투자관리 제고 방안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토대로 한국 공공투자관리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99년 공공투자관리제도 통합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 운용함으로써 공공투자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왔으며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포함한 한국의 공공투자관리제도는 재정건전성 확보 및 공공투자관리의 효율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2013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약 118조원,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약 27조원 등 약 145조원에 달하는 재정투자 관련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금번 확술대회에는 김준경 KDI 원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을 비롯해 허경욱 前 OECD 대사, 구윤철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 거드 슈와츠 IMF 재정국 부국장, 제임스 브럼비 세계은행 아태지역 글로벌거버넌스 본부장, 김강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플로렌시오 아바드 필리핀 예산관리부 장관, 그레이엄 글렌데이 듀크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 존 블론달 OECD 예산공공지출과장 등 관련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와 정책담당자가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