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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진정한 '유토피아'는 ‘참된 변화’에 있다

중한 생명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료의 부정․부패가 수면 위로 여실히 드러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한달이 훨씬 지나가고  있다.

 

참사후 무기력한 국가의 대처를 지켜봤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안전 불감증과 함께 우리 사회 곳곳에 기생해 온 관피아의 고질적 병폐를 세월호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며 공분(公憤)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끼리끼리 봐주고 민관이 유착하는 ‘관피아’ 문제가 세월호 참사를 키웠다며, 관피아의 근절과 함께 공직사회의 개혁을 약속했다.

 

이번만큼은 정권 대대로 영화를 누려온 ‘거악(巨惡)’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거세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의 잘못된 사회시스템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을 되돌아보고 사고의 원인을 뼈아프게 반성해서 개혁해야 하는 커다란 과제를  남겨 놓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면 전환용이 아닌 국가 개조의 성공적 수행으로 이상 비대해진 관료문화가 새롭게 바뀌고 거듭나야 한다.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더이상 관료는 독단적 엘리트 리더십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여론이다.

 

본지에서 1999년 초판 발행해 연 7주 베스트셀러로 화제를 모았던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를 연재, 재조명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관료사회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혁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또한 사회 전체에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적 시스템과 인식을 구축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막중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박탈감을 조성하고 대다수의 성실납세자를 비웃는 고액․고질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샅샅이 찾아내 철퇴를 내려야 한다.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진정한 공정사회를 이뤄가는 이들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는 선량한 국민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자리잡고 있는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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