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예산안이 1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총수입은 정부안 370조 7천억원 대비 1조 4천원 감소한 369조 3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총지출은 정부안 357조 7천억원 대비 1조 9천억원 감소한 355조 8천억원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25조 5천억원으로 4천억원 개선될 전망이며, 국가채무는 514조 8천억원 4천억원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 2014년도 예산안 증감 내역 (단위: 조원, %)

* ’13년 본예산 대비  /  ** 수정된 경제성장률 전망(12.27일)에 따른 명목GDP 적용

주요 국회 증액내역을 보면,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및 국민안전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주요 정책사업에 예산이 배정됐다.

우선 노인·장애인·농어업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293억원을 투입해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게 되며, 독거노인 대상 자조모임 운영 및 공동생활시설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으로 42억이 지원된다.

부모 육아비용 부담 완화 및 의료서비스 확충방안으로는 1,816억원을 투입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무료지원 대상에 ‘폐렴구균’이 추가되며, 50억원이 소요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또한, 고위험 산모·중증질환 신생아 대상 통합 치료센터 확대 설치에 30억원이 투입된다.

농가 경영·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쌀 고정직불금에 7,740억원,  이모작 직불금에 905억원이 지원되며  FTA 이행에 따른 농가 구조조정 연착륙 지원을 위한 폐업지원금이 1,027억원으로 확대됐다.

농어촌·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에  671억원이 배정됐으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에 70억원이 지원되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규모가 819억원으로 확대된다.

3조 4,575억원의 지원을 통해 국가장학금 확대함으로써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책이 마련됐으며, 대학 입시전형 개선 등을 통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학에는 610억원이 지원된다.

초등돌봄교실 시설비 소요재원의 70%를 국비로 지원(+1,008억원)해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가세수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정부안인 8%에서 11%로  3%p 추가 인상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을 위해 15억원이 투입되며, 수출 지원센터 확충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524억원이 지원된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4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연초부터 바로 집행해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단위: 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