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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관세

[관세청국감]작년 관세심사 추징 최대치…3천748억원

관세청이 세무조사(심사)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1천773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세청이 최재성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 심사 추징세액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연도별 관세심사 추징 규모는 2008년 697개 1천208억원, 2009년 487개 1천824억원, 2010년 617개 3천280억원, 2011년 483개 3천748억원, 2012년 8월 현재 246개 1천713억원이었다.

 

또한 지난 2010년과 올해 농수축산물 추징액도 크게 증가했다.

 

농수축산물 추징액은 2008년 151개 61억원, 2009년 125개 18억원, 2010년 143개 408억원, 2011년 77개 47억원, 2012년 8월현재 62개 265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부정 관세 환급은 지난 2010년 크게 증가했다.

 

부정 관세환급 추징규모는 2008년 7건 7억원, 2009년 7건 21억원, 2010년 7건 81억1천만원, 2011년 9건 14억4천만원, 2012년 8월 현재 4건 3억6천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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