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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지방세

"하반기 지자체예산집행률 높여 경기둔화 선제적 대응"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올해 이월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최소화 하고 계획된 재정사업을 적시에 집행해 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10일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하반기 내수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대비 지자체의 예산집행률을 약 1.6% 높일 계획이며,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전년도 대비 약 3조7천억원의 투자 보강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이미 계획된 재정사업을 적시에 집행하고, 이월·불용 우려가 큰 사업은 연말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하기로 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이므로 별도의 지방재정 부담은 없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하반기 예산집행률을 높임으로써 민간수요를 보완해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남아있는 연말 몰아쓰기식 집행 관행 등 예산낭비 소지 차단을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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