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정부는 올해 국내성장률을 3.7%로 전망했지만, 지난달 3.3%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3.3%로 추정한 올해 경제 성장률을 9월말 수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한 해 두 차례 성장률을 추정하지만 요즘은 세계 경기가 급변하고 있어서 9월말 예산안 제출 때 현실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발언이었지만, 사실상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 5월까지의 세수실적을 토대로, 정부가 애당초 경제성장률을 낙관하고 세입예산을 예측했다며, 수정 경제성장률 전망 3.3%를 감안할 때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보다 2조 7천억원 덜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대해 재정부는 올해 5월까지의 세수실적은 예년과 유사한 통상적인 수준의 실적으로 당초 전망에 크게 못 미친다는 예측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실적은 96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1000억원 증가했다”며 “5월까지의 세수진도비는 46.6%로 전년 동기보다는 다소 하락했으나 최근 3년 평균 진도비 대비 0.3%포인트 늘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보다 2조 7,000억원 덜 걷힐 것이란 주장에는 “세수는 경제성장률 외 여러 경제지표와 과세관청의 세수증대 노력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므로 경제성장률 하락만으로 세수가 감소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5월까지의 세수실적은 12월말법인의 법인세신고(3월), 부가가치세 1기분 예정신고(4월), 종합소득세 신고(5월)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올해 전체 세수전망을 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결국, 올해 세수전망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6월), 부가가치세 1기분 확정신고(7월), 12월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8월) 등이 완료된 9월 이후 가능하다는 것이 재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박재완 장관의 추가하향 발언으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경제성장률을 기반으로 한 세수입 증가는 한계에 부딪쳤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는 올해 최초로 국세수입 200조 돌파라는 전망을 내놨지만, 경제성장률의 연이은 하향 조정으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국세청은 올 한해 세수확보 방안으로 탈세차단과 체납액 징수에 올인 해 왔다. 과연 이 같은 노력이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입부족액을 어느정도 메울 수 있을지 국세청의 어깨가 한층 무거워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