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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9. (금)

언제까지 '주차와의 전쟁'을 할 것인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EITC) 신청이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세무서를 찾는 납세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내방 납세자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납세자들이 타고 오는 차량수도 늘어 세무서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 직원들의 하루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가 주차장 관리가 됐다.

 

이른바 '주차와의 전쟁'이다.

 

일선서 직원들은 매번 신고기간만 되면 주 업무는 뒤로 한 채 온 종일 '5월의 땡볕' 한 가운데 서서 내방납세자들에게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분주하다.

 

주차장 공간은 한계가 있지만, 평소보다 몇 곱절 늘어난 차량으로 인해 주차공간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무서 주차장은 무료라는 이유로 인근시설 방문객들까지 세무서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장시간 방치해 놓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어 주차장 혼잡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주차장 혼잡으로 인해 세무서로 들어오려는 차량들이 길게 줄어지어 도로에 서 있다 보니 주위교통마저 혼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주차와의 전쟁'은 신고기간이면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이다.

 

전자신고를 하는 인원이 나날이 늘고는 있다지만, 차량을 이용해 세무서를 내방하는 납세자들이 줄지 않아서다.

 

내방 납세자들이 줄지 않는 데에는 국세청의 '과도한 대민서비스'의 영향도 적지 않다.

 

다시 말해 세무서만 가면 직원들이 알아서 전자신고서를 작성해 준다는 인식이 납세자들에게 각인돼 있어, 납세자들은 세금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장기간 전자신고지도창구 운영으로 '내 돈으로 세금을 내는데 신고서까지 내가 작성해야 하나?'는 인식을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심어준 꼴이 됐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다. 하루라도 빨리 납세자의 인식을 전환시켜 진정한 신고납부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납세자들이 쉽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세법 간소화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전자신고지도창구를 폐지함으로써 납세자 스스로가 과세요건이 충족됐는지를 확인하고 세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본질적인 문제를 제쳐두고는 '주차와의 전쟁'을 끝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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