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광역시가 공무원 수당을 일시 체불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재정확보를 위해 지자체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재정의 한 축인 지방세제를 연구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에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해답을 바라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해 4월 초대 지방세연구원장으로 취임해 1주년을 맞은 강병규 원장을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지방세연구원장실에서 만나 현 지방세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지자체의 재정난 탈피 방안을 들어봤다.

강병규 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재산세 위주의 지방세제를 소비세, 소득세, 신재생에너지세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비세율을 내년부터 20%로 올려달라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율을 올릴 경우 교부세가 줄어들어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의 경우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편집자 주>

<아래는 강병규 원장과의 일문일답>
□초대 지방세연구원장으로 취임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소회는?
-정신없이 1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연구원이 '어떻게 성장하느냐'하는 문제와 큰틀을 만들고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람도 있었고 아쉬움도 남습니다. 하지만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개인도 한돌을 맞으면 돌상을 차리는데 연구원도 첫돌을 맞아 자축을 하려했으나, 이번에는 간소하게 내부적으로 자체행사만 치르려 합니다. 아직은 연구원으로서 터를 잡았다고 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는 7월초 한․중․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관계자들을 초대해 지방세 관련 이슈들을 모은 대규모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개원1주년 기념행사로 대신할까 합니다.  

□1년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부분은?

- 취임 1년 동안 3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첫째는 지방세연구원을 끌고 갈 좋은 인재를 모집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3분의 2정도의 인원만 뽑은 상황입니다. 내년에 3분의 1을 더 모집할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와 기틀을 다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의 내부인테리어에서부터 신경을 썼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조적인 연구가 나온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또 회계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 전산시스템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스템적인 부분은 처음에 잘 짜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방세연구원은 법적으로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재원부분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지자체가 거의 100% 출연금을 내줬습니다. 원장으로서 재원조달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 지자체에 고맙습니다. 그런 만큼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지자체가 출연금을 내 준 이유는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좋은 연구결과를 내줘 긍정적인 효과로 돌아오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바람에 보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이 규모는 작지만 착실하게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의 임기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 연구원의 핵심은 좋은 연구결과를 내놓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어떻게 자주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하는 일을 올해와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하려 합니다.

또 시스템 개선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재한 지방세 판례나 자료 등을 모아 데이터를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부적으로 분류해 각종 통계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지방세 관련 분야는 지방세연구원에 물어보면 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시스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1만여 지방세공무원의 역량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방세 공무원들이 자부심과 보람,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 연수나 연찬회 등을 통해 근무형태를 개선하려 합니다. 또한 사기앙양을 위해 내년부터 연구경연대회를 개최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2~3년 안에 모두 할 수는 없습니다만, 5~10년 후를 위해 밑작업을 단단히 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개원한지 1년째인 신생연구원입니다. 초대 원장으로서 1년동안 조세연구원을 이끌면서 어려웠던 점은?

- 원장으로서 공직에 오래 있었지만 연구원을 잘 알지 못해 '맨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어디에 물어볼 때도 없고 처음이라서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시행착오와 타 연구원이 겪었던 어려움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인재를 뽑는 일이었는데, 현재도 연구원의 전체 구성원을 다 모집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개원 초기에는 9명(박사 4명, 석사 5명)으로 시작해 1년 동안 8명을 추가로 뽑아 현재는 박사 9명과 석사8명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창설멤버로서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인센티브를 강하게 걸어 유도를 했습니다.

초대 연구원장으로서 힘들기도 했지만 당연히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지방세 전문가 양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 현재 지방세연구원에는 경기도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와 법제처 등에서 8명이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지방에서 세무공무원으로서 경험한 애로사항 등을 듣고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또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와의 MOU(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스스로 연구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지방세공무원들과 연구원, 학계의 가교역할도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시·도별 1명씩 일본 학회나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의 지자체 환경과 재정·지방세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연구원이 인력이 부족한 만큼 각 시․도에 있는 연구원들과 연계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여기에 지방세공무원들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연구원은 3달에 한번씩 학자들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 학자들만하면 탁상공론이 될 수 있어 지방세공무원들도 함께해 식견을 넓히고자 합니다.이 외에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지방세 실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광역시가 재정난으로 공무원들의 수당을 제때지급하지 못하고 수당을 삭감하는 등 자치단체들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해결방안을 제시하신다면.
- 인천시의 경우 원래계획대로 풀렸다면 잘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불패였습니다. 그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재정이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선 부동산 경기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지방세수를 여건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위주의 재산세에서 소비세나 소득세, 신재생에너지세 등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 비과세 감면을 줄여야 합니다. 현재 지방세의 경우 비과세 감면이 25%, 14조원이 넘고 있는데 이를 국세수준(12~13%)로 줄이고, 추후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3년이 지난 비과세 감면은 축소해야 합니다. 체납 관리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희생과 절감, 뼈를 깎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해 줄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여야 합니다. 절약되는 돈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국제행사나 축제를 자제하고, 시장부터 연봉과 수당을 줄여 시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나아가 외국의 사례처럼 조직을 축소하는 작업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등 일부자치단체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자치단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 5%에서 20%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 당시 2013년부터 전환율을 10%로 늘리기로 한 정책보다 2배를 더 인상해 달라는 요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보든 각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방세소비세 비율을 높일 경우 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갑자기 2배 더 올려 달라고 하면 중앙정부는 들어주기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타협을 통해 어느 누구하나 타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 10~20년 된 연구원은 가만히 둬도 시스템적으로 잘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연구원은 다릅니다. 하루 빨리 성과를 내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은 타 연구원에 비해 더욱 강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할 때도 있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도 있습니다. 이는 자극이 되는 동시에 타성에 젖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지방세연구원은 외부위원을 통해 평가를 할 것입니다.

또 현재는 지방세 관련 이슈들에 대해 한국조세연구원이나 KDI(한국개발연구원) 등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빨리 바꿔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은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최고 전문가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서포터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