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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지방세

체납정리 '직빵藥'은 대여금고 압류

서울시, 모 연예인·지도층 인사 등 '현장완납'-실효성 커

사회지도층 인사 A씨는 사업상 중요한 서류가 은행 대여금고 안에 있어 체납세금 1억400만원을 납부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했다.

 

연예인 B씨는 압류를 해제하면 체납세금을 즉시 완납하겠다고 약속해 세무공무원이 동행해 봉인조치를 해제하면서 현장에서 1천200만원 전액을 납부했다.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은행 대여금고 압류가 체납세금 징수에 실효를 거두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압류조치 된 대여금고 소유자로부터 9일 현재까지 체납세금 총 7억7천만원을 납부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15일 38세금징수과 직원 등 84명을 투입,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소유한 시중은행 319개 지점의 대여금고 503개를 압류한 바 있다.

 

이들이 체납한 총 체납액은 202억원이다.

 

시는 대여금고 압류시 3월말까지 체납세금을 자진납부토록 하고 3월말까지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개문을 통해 재산가치가 있는 귀금속, 지폐, 유가증권 등을 압류하여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결과 9일 현재까지 14명의 체납자가 7억7천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여금고를 강제개문 해 현금성 재산은 즉시 체납시세로 징수하고 기타 동산은 재산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1월1일부로 확대 출범한 38세금징수과를 통해 앞으로도 실효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대여금고 압류조치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세금을 체납하면 국내 어디에도 재산을 은닉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조치"라며 "앞으로 사회지도층 및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조사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시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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