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6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이 광역시 승격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월체납액 규모는 2006년 675억원, 2007년 615억, 2008년 577억, 2009년 567억, 2010년 522억, 2011년 427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또 지난해의 경우 지방세 1조1천200억원을 부과해 1조653억원을 걷어들여 95.1%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지난해 거두지 못해 올해로 넘긴 이월체납액은 427억원으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또한 과년도 악성 체납액 총 553억원 중 237억원을 정리해 42.9%의 정리실적을 거뒀다.

이처럼 울산시의 체납액 규모가 매년 연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그동안 고액체납자들에 대하여 출국금지 등 단계별 행정제재 강화와 CMA, 법원 공탁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은닉채권 압류에 주력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시·군·구 합동 기동징수반'을 운영, 체납유형별 심층분석을 통한 집중정리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283명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출국금지 32명, 관허사업 제한 요구 144명, 신용정보제공 206명, 고급 위락시설 이용 체납차량 및 5회 이상 전국 체납차량 징수촉탁실적 등 2천532대 영치 등 각종 행정제제를 강력히 추진했다.

아울러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3회 ▷상·하반기 징수대책보고회 ▷관외거주 체납자 현지방문 징수 3회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은행·보험· 증권사 등 금융기관 85개 본점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조회 ▷압류물건에 대한 철저한 실익분석을 통한 공매 의뢰 등 체납세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했다.

울산시는 올해에도 고액·고질 체납자 일소를 위해 ▷상·하반기 체납세 정리실적 경진대회 개최 ▷체납세 징수 우수기관과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선진 체납징수 시책 벤치마킹 ▷전국 시·도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및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부과·징수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체납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채권 조기확보를 통한 체납 장기화 방지 ▷고의 재산은닉자에 대한 형사고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공격적인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역점시책으로 고질·악성 체납자에 대한 실시간 단속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장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과 차령초과 말소 자동차에 대한 폐차대금 압류 등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보하고 지속적인 경제회생지원 시책 추진 등 자립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편, 울산시는 6일 오전 국제회의실에서 김기수 행정지원국장 주재로 시·구·군 세무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통합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 지난해 결산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올해 중점 추진할 체납세 정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