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 체납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섬에 따라 조세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체납징수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5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10월 정례간부회의'를 개최, 체납시세 징수를 위한 강력한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 지방세 체납규모는 올해 3천225억원, 과년도 7천57억원 등 8월말 현재 총 1조282억원이다.

서울시는 이에 강력한 체납징수 및 결손 활동을 전개, 올해말 결산시에는 전년도 체납액 7천695억원 이하인 7천억원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2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에 앞서 예고통지서를 발송해 체납 지방세 자진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세액공지서 및 납부촉구안내문을 10월과 12월, 내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일제 발송하고,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견인·공매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체납시세 정리를 위해 시·구 합동으로 세입목표달성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체납자 재산 압류와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조치로 체납세액을 징수해 왔다.

아울러 ▷잠자는 휴면예금 추심을 통한 체납세액 징수(10억원) ▷무재산인 체납자가 이용하는 고급·외제리스 차량 조사로 리스보증금 압류(3억원) ▷국외이주후 다시 국내로 돌어와 외국인으로 신분세탁한 체납자 특별추적(16억원) ▷체납자가 대영금고에 숨겨 둔 금붙이 등 동산압류·공매(2억원) 등 새롭고 특화된 징수기법을 개발,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