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 '증거불충분' '범죄개연성 부족' 등을 들어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1심판결에 불복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4년에 벌금 1억3800만원, 추징금 6900만원 등이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 '증거불충분' '범죄개연성 부족' 등을 들어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1심판결에 불복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4년에 벌금 1억3800만원, 추징금 6900만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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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3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