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9년 단행한 법인세 인하(2억원 초과구간 25%→22%)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경쟁성장을 견인하는 데 큰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가 김성곤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세정책으로 '09년에는 플러스 성장을 시현했으며 작년에는 경제성장률 6.2%를 기록, '02년(7.2%)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감세정책 등으로 인한 빠른 경기회복으로 최근 취업자수는 작년 동기대비 1.4%(1만2천명) 증가했으며, 설비투자도 작년 25%가 늘어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올해 국세감면액은 31조3천600억원으로 작년 30조1천396억원보다 1조2천204억원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감면율은 14.3%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감면율 한도인 15.5%를 준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수입액은 작년 177조7천184억원보다 10조1천285억원 늘어난 187조8천469억원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