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중앙우수제안 심사' 공무원제안에서 관세청 김정만 사무관<사진>이 제안한 '보세공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이 은상으로 선정됐다.

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중앙우수제안 심사는 지난 1년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총 25만여건 제안 가운데 행안부에 우수제안으로 추천된 총 176건에 대해 이뤄졌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서 분야별 서면 심사, 면접, 종합심사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금상 2, 은상 8, 동상 28, 장려상 54건 등 총 92건(공무원제안 71건, 국민제안 21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은상으로 채택된 '보세공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은 우리나라 보세공장이 외국 원자재를 사용하거나 이동할 경우에는 세관에 사전에 신고하던 것을 야간에는 수입자재를 먼저 사용하고 다음날 세관에 신고토록 하는 자율관리 기반의 사후신고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일법인인 보세공장간 수입원재료 반출입신고와 보세운송신고를 생략하고 자율관리토록 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 보세공장의 경우 사전신고제로 인해 사후신고 체제를 갖추고 있는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이나 신고절차가 필요 없는 국내 일반 공장과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김정만 사무관은 "이번 제안은 관세청이 추구하는 '기업하기 좋은 관세행정 조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시차 때문에 심야에 주문을 받아 긴급히 생산할 필요가 있거나 투입원재료를 바꿔 생산할 필요가 있거나, 보세원재료를 공장간 이동할 때마다 사전에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문제점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보세공장의 책임과 자율관리 능력을 배양하게 되고 보세공장을 365일 24시간 가동할 수 있게 돼 외국기업이나 국내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 '중앙우수제안 심사'에서는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에 기상정보를 융합해 지진해일(쓰나미)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내용을 제안한 기상청 7급 우남철씨가 공무원제안 금상을 수상했다.

국민제안에서는 물놀이 위험표지판에 현 위치를 표시해 긴급상황 발생시 빠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안한 강원 태백시의 윤진희씨가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선정된 중앙 우수제안자에게는 등급별로 표창과 부상금이 지급되며, 국민·공무원제안 금상 수상자에게는 포장과 함께 500만원의 부상금이, 우수제안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또는 승급의 인사특전이 주어진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기 바라고, 국민들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같은 온라인 매체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