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 및 울산시의 선진 체납세 징수 기법을 수집·정리한 '체납세 징수 우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체납세 징수 우수 사례집에는 울산시 25건과 전국 48건 등 73건의 체납 징수 사례가 담겨져 있다.

울산시 주요사례는 '신탁재산 체납법인 고액체납세 징수(중구)', '연대 보증인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세 징수(남구)', '체납 법인의 대표자 형사고발(동구)', '고액 파산법인 체납세 징수(북구)', '강력한 체납처분(예고)이 세금 징수의 지름길(울주군)' 등이다.

전국 주요사례는 '체납자의 양도 부동산 추적 조사(서울시)', '공동명의 예금계좌 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대구시)', '미상속 부동산 임대료 압류 및 추심(대전시)', '체납세 담보에 의한 저당권 설정으로 체납세 징수(충북)', '은행대출 알선을 통한 체납세 징수(전북)'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올해 새 지방세 3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체납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체납처분, 압류, 공매, 결손처분 등의 업무처리 절차와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방세 체납정리 사무편람'을 지난 5월에 발간한 바 있다.

울산시는 사무편람과 우수사례집 책자를 각 200부씩 제작, 시와 구·군 관련부서에 배포해 체납정리 업무의 연찬 자료로 널리 활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