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 상반기동안 징수한 지방세 총 징수액은 올해 목표액인 11조7천698억원의 38.5% 해당하는 4조5천27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새로운 지방세기본법시행에 따라 도 전체 시군의 지방세 징수실적 및 체납액 징수실적을 1년에 2회(6월,12월)에 걸쳐 공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5월말까지 지방세 총 징수액은 목표액인 11조7천698억원의 38.5%인 4조5천271억원으로, 도세는 목표액 5조9천577억원의 43.6%인 2조5천968억원, 시군세는 목표액 5조8천121억원의 33.2%인 1조9천303억원을 징수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 동기간 도세, 시군세, 체납액 징수액 모두 소폭 증가한 것이다.
전년 대비 도세는 973억원을 초과 징수했다.
초과 징수 세목은 취득세로 이는 지난해 12월27일 1인 다주택자 및 9억원 이상 초과주택에 대한 주택유상거래 감면배제 종료와 관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주택거래량 일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세는 1천798억원을 초과했으며, 이는 지방소득세 증가와 자동차세 연납 등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에 따른 것이다.
5월말까지 지방세 징수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 광명시로서 목표액 3천258억원의 50.7%인 1천652억원을 징수했다.
징수율이 가장 낮은 시군은 동두천시로, 목표액 657억원의 26.6%인 175억원을 징수했다.
도세 징수실적은 가장 높은 시군은 군포시로 목표액 567억원의 62.3%인 353억원을 징수했고, 반면 동두천시는 목표액 347억원의 27.4%인 95억원을 징수해 징수율이 가장 낮았다.
시군세 징수실적이 가장 좋은 시는 수원시로 목표액 4천663억원의 47.9%인 2천235억원을 징수했다.
징수율이 가장 낮은 시군은 양평군으로 목표액 445억원의 20.33%인 90억원 징수에 그쳤다.
같은 기간 지방세체납액 징수액은 전체체납액 1조817억원의 8.3%인 8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도세 징수액은 349억원으로 전체체납액 3천360억원 대비 10.4%, 시군세는 549억원으로 전체체납액 7천457억원의 7.4%를 징수했다.
지방세 결손액은 총 202억원으로 이는 전체체납액 1조818억원 대비 1.9%이며, 과오납환급액은 249억원으로 전체체납액 대비 2.3%다.
체납액 징수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 화성시로 전체체납액 374억원의 15%인 56억원을 징수했고, 징수율이 가장 낮은 시군은 과천시와 성남시로서 각각 1.7%, 3.3%의 징수율을 보였다.
과오납환급액이 가장 많은 시군은 가평군으로 전체체납액 89억원의 13.6%인 12억원이었다.
환급액이 가장 적은 시군은 용인시, 군포시, 포천시로서 전체체납액 대비 1% 이내의 환급률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위해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세 징수실적이 저조한 시군은 각종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징수율 제고대책 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성실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과세자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탈루 누락세원 발굴과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10% 조기인상을 위해 타 시도와 공조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