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4월부터 2011년4월까지 최근 4년간 1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가 472개사에서 778개사로 306개사(64.8%)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만큼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중지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는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제도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6일 15대 재벌의 최근 4개년 간 계열사의 수 증가와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을 분석 발표했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투자를 증대시킨다는 목적으로 출총제 등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정책들이 철폐되면서 계열사 수가 급증했다.

그룹별 증가율을 보면, 현대중공업은 2007년4월 7개였던 계열사가 올 4월에는 21개사로 200%가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어 포스코(23개→61개, 165.2%), LS(20개→47개, 135%), STX(11개→21개, 90.9%), LG(31개→59개, 90.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순 증가 수는 포스코가 38개사가 늘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롯데(34개사), SK(29개사), LG와 GS(28개사) 순이었다.

15대 재벌 그룹의 4년간 신규편입 계열사 수는 488개사로 조사됐으며, 이중 제조업은 126개사(25.8%), 비제조·서비스업은 362개사(74.2%)로 비제조·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이었다.

세부업종을 보면 비제조․서비스업은 건설·부동산·임대업이 86개사(17.6%)로 가장 많이 편입됐으며, 다음으로는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서비스업 58개사(11.9%),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57개사(11.7%), 도매·소매업 48개사(9.8%), 여행·운수·창고업 46개사(9.4%)의 순이었다.

제조업에서는 기계장비·의료·정밀기기·기타 25개사(5.1%), 전기·전자·통신기기 제조업 23개사(4.7%), 금속·비금속제조업 23개사(4.7%)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조업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 중 가장 많았던 기계장비·의료․정밀기기·기타(5.1%), 전기·전자·통신기기(4.7%), 금속·비금속(4.7%), 석유·화학(4.5%), 음식료·제약(3.1%) 등은 대중소기업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 선정을 위해 중소기업들로부터 품목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업종들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명분하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법인세 최고세율인하, 금산분리의 완화 같은 각종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가 폐지됐음에도 재벌들은 투자보다는 계열사 확장을 통한 몸집불리기와 토지자산의 매입, 사내유보금의 증가, 진출업종 확대를 통한 중소상권의 위협에 주력해 경제양극화 심화가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벌의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을 볼 때, 제조업 보다 최근 비제조․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많기 때문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 선정에 제조업뿐만 아니라 비제조․서비스업종의 선정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에 대한 대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중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수위의 강화, 금산분리의 강화,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의 도입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