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가들은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가맹사업자수수료 경감을 위해서는 "신용카드에 대한 세금혜택은 줄이고, 직불카드에 대한 세금혜택은 늘려 나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신용카드는 과소비를 유발하고 물가불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카드신용대출로 인한 사회불안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신용카드사용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홍기용)는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신용카드 세금혜택의 축소와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세금혜택 확대를 통한 세원투명성제고, 가맹사업자수수료경감 및 소비·신용건전화'를 주제로 납세자포럼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기용 회장(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은 세원투명성제고와 소비건전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기준에 건수 병행 ▷현금영수증 세액공제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5% 하향조정 필요"

홍기용 회장은 "독신자나 저소득자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외에 공제받을 항목이 거의 없는 만큼 내년 말로 일몰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고, 현재 15조원에 이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신용카드는 높은 가맹수수료와 과소비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소득공제수준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 사용은 억제하고, 가맹점수수료 축소 및 소비지출건전화를 위한 직불카드의 확대 및 세원투명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금영수증의 확대는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행 20%에서 15%로 하향조정하는 반면, 직불카드는 현행 25%에서 30%로, 현금영수증은 현행 20%에서 30%로 소득공제인정율을 점차 상향조정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세금혜택 늘려야"

또한 "현금영수증은 소액이라는 점에서 신용카드초과금액(총급여액의 25%)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금영수증에 한해 소액거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아울러 현행 금액기준인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를 건수기준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현금거래는 소액이 많은데 이 경우 대부분 현금영수증의 수수가 없다"며 "현금영수증의 활발한 수수를 위해 건수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현금거래의 수요가 많은 업종 등에서는 현금영수증의 미발급으로 탈세 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세원투명성을 위해 현금영수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제문화 바뀌면 물가안정·소비건전화 등 기대"

홍 회장은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문화가 바뀌면 ▷세원투명성 제고 ▷가맹점수수료부담 완화 ▷소비건전화 및 물가안정 ▷신용건전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 회장은 "신용카드에 세제혜택을 주게 된 목적은 세원투명성제고였지만, 소액 등 현금거래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금영수증의 이용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법인포함)가 연간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가 연 10조원이 넘는 수준으로, 가맹점이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고, 이는 결국 물가상승의 요인과 함께 국제경쟁력을 저하를 낳아 경제비효율이 발생한다"며 "낮은 가맹점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는 직불카드와 가맹점수수료가 없는 현금영수증을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아울러 직불카드로 결제문화를 전환하게 되면 소비자는 소비를 하면서 늘 통장잔액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과소비를 줄이고, 나아가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는 신용대출로 인해 저소득층의 신용거래가 불안정해져 사회적 신용건전화에 저해될 여지가 있지만, 직불카드로 결제수단을 전환할 경우 이런 문제가 사라져 신용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결제문화,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꿔야"

납세자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세금혜택을 신용카드는 줄이고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은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체로 동의를 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직불카드는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사회적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직불카드 사용자는 예금한도 내에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다"며 홍 회장의 의견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어 "직불카드는 거래기록이 계좌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의 위장가맹점이나 카드깡과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를 유인하기 위해 점진적 확대와 축소보다는 한번에 단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수 연구위원은 다만, 현금영수증 제도가 복잡해 질 것을 우려해 현금영수증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과 건수기준 병행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재완 중앙대 교수(납세자연합회 정책연구위원장)는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축소하고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에 대해서는 조세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세원노출 등 과표양성화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영수증에 가장 많은 세금혜택이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수수료율과 연동해 조세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A직불카드가사 가장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가장 높은 조세혜택을 부여해 A사 카드의 사용을 장려하자"고 주장했다.

조길종 중소기업중앙회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위원회 위원장도 홍 회장의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표했다.

조길종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카드가맹점의무화 국가이며 법으로 모든 카드 수용원칙과 별도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국가"라며 "이런 신용카드정책은 가맹점시장을 독적시장구조로 고착화시켜 신용카드사는 10조원이 넘는 독점수익을 실현하고 있어 사회적 낭비로, 수요자 측면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직불카드와 관련된 소비자,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이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위한 세제혜택만으로는 그 효과는 반감될 우려가 있다"며 ▷직불카드 일정 한도의 이연결제 가능 ▷직불카드 발행, 은행 평가에 반영 ▷ 가맹점에서 체크카드 가격차별 허용 등의 검토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검토"

정부도 신용카드에 대한 세금혜택은 줄이고 직불카드에 대한 세금혜택은 늘리는 방안을 정책에 반영할 의향임을 내비쳤다.

이날 정부측 입장을 제시하기 위해 참석한 조규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현재 과표양성화, 근로자 세금경감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정책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상황으로,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줄였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신용불량, 가계부채 급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여러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 카드사, 가맹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