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7년 전에 비해 5.3%p 낮아지는 등 지방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51.9%로 작년에 비해 0.3%p 하락하면서 3년째 내리막 행진을 이어갔다.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나눈 비율인 지방 재정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2004년 57.2%로 상승했다가 2005년에 56.2%로 내려온 이래 2006년 54.4%, 2007년 53.6%로 하락했다.

2008년에는 53.9%로 조금 올랐지만 2009년 53.6%, 2010년 52.2% 등으로 다시 낮아졌다.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며 세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복지 서비스는 확대되면서 예산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사정이 가장 좋은 서울시의 경우에도 재정자립도가 작년(85.8%)에 비해 4.8%p 상승하며 90%로 다시 올라섰지만, 2005년 96.1%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사정이 더욱 나쁜 상태로 평균 재정자립도는 47.7%에 불과했다.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2003년 49.1%에서 2005년 54.7%까지 올랐으나 이후 계속 하락해 지난해 다시 50% 아래로 떨어졌다.

서울시 이외의 광역단체의 경우에는 사정이 더욱 심각한 수준이었다.

전라남도는 20.7%로 작년에 비해 0.1%p 올랐지만 전국 광역 시·도 중 가장 낮았고, 군 평균 자립도는 11.7%로 10%를 간신히 넘은 수준이다.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올해 재정 자립도가 56.4%와 53.5%로 작년보다 1.2%p와 2.8%p 내려갔고 2004년에 비해서는 각각 20%p 가까이 추락했다.

인천광역시는 69.3%로 1.1%p 하락하며 2007년 이후 처음으로 70% 아래로 주저앉았다.

광주광역시는 47.5%로 작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2003년에 비하면 15.5%p 떨어졌으며, 대전광역시는 57.2%로 작년보다 0.9%p 상승했지만 2005년에 비하면 약 18%p 낮아졌다.

전라북도는 24.5%로 1년 전에 비해 0.1%p 하락했지만 2008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1.9%p 상승했고, 강원도는 27.5%로 작년보다 0.4%p 상승했다.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도 32.7%와 35.4%로 작년보다 각각 1.0%p, 1.2%p 하락했지만 2006년 보다는 조금씩 높아졌다.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72.5%로 서울에 이어 재정 여건이 가장 좋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0.3%p 낮아졌고 울산광역시는 69.1%로 1.9%p 올라갔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각각 28.1%와 42.6%로 1.2%p, 0.35%p 낮아졌고 제주도는 25.1%로 1.0%p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