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소장·최창목)는 30일 논평을 통해 "국내 담배회사의 2010년도 매출 결산 통계를 보면 탈세의혹이 짙다"며 국세청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금연연구소에 따르면, 국내담배시장 점유율 58%를 차지하고 있는 KT&G가 매출 2조4천999억원에 법인세 2천889억원을 납부했다.
이에 반해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18%를 차지하는 BAT코리아는 매출 5천870억원에 법인세는 전체 매출액 비중의 0.79%에 불과한 46억원을 냈다.
금연硏은 이와 관련 "법인세 납부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지닌 KT&G와 BAT코리아 간 세금 편차가 너무 크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점유율의 58%를 차지하는 KT&G의 연간 매출액 약 2조5천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점유율 18%인 BAT코리아의 연간 매출액은 약 7천800억원 정도가 돼야 수치상 맞다"며 "그러나 실제 신고한 매출액 5천870억원과는 무려 2천억원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국회의원(민주당)이 지난 2008년 10월 배포한 국감자료를 보면, 2007년도 연간 43억 갑이 팔려 담배판매액이 7조8천억에 이르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담배부담금으로 갑당 354원씩 총1조5천억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모았다.
또 소비세․교육세 등 지방세(갑당 962원)는 4조2천억원, 부가가치세로 9천928억원 정도의 세수확보가 가능했다.
하지만 작년 국내담배시장 점유율 93%를 차지한 3대 담배회사의 공시된 재무재표상 매출 신고액은 KT&G 매출 2조4천999억원(시장 점유율 58%), BAT코리아 매출 5천870억원(시장 점유율 18%), 한국필립모리스 매출 4천895억원(시장 점유율 17%) 등 총 매출액은 3조 5천764억원이었다.
이는 나머지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7%를 차지하는 일본담배사 등의 매출액을 감안해도 4조원도 체 되지 않는 금액으로, 전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서 나타난 담배판매액(7조8천억)과는 4조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게 금연硏의 지적이다.
금연硏은 특히 "최근 4~5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간 담배소비량을 집계한 결과 약 950억 개비로, 이중 약 10% 정도의 면세담배를 빼고 갑으로 계산하면 42억5천만갑이다"며 "통상적으로 2천500원짜리 담배가 소비의 주를 차지하고 있으니 40억갑만 계산해도 연간 담배 총매출액은 '약 10조 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공시된 국내 3대 담배회사의 2010년도 결산 재무재표상 금액과 비교해 보면 총 담배 매출액은 5조원 정도로 엄청난 차액의 차이가 난다"며 "어디서부터인지 세금이 절반 이상 줄줄 세고 있다"고 역설했다.
담배硏은 "2천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62.6%나 되는 1천549원이 각종 부과세금이라면 모든 담배회사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탈세조작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2007년도 7조8천억원이든 국내 담배 매출이 신담배 출시로 담배 값이 올라갈수록, 담배소비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담배회사의 연간 매출액 신고는 현저히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에 대해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혹을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