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인하 철회에 대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와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조세·재정정책, 물가정책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에서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4.4%가 한국의 조세제도가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세정책 입안자인 박 후보자에게 "정부 정책의 각종 수혜를 받고도 아무런 사회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국민의 눈초리가 매우 매서운 현 상황에서 최근 불거진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인하 철회에 대한 견해와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 후보자가 규제철폐와 감세를 통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수립한 것에 대해 "현재 경제상황과 연동해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계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가까이 늘어난 반면 가계소득은 3.5% 증가에 그쳤다"며 서민·중산층의 살림살이가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 최근의 물가급등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박재완 후보자에게 전달한 공개질의서를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국회의원들에게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