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방문으로 시작된 이현동 국세청장의 '공평과세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각 지방청 순시가 29일 서울지방국세청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다.

이현동 국세청장의 각 지방청 방문은 지난 3월31일 국세청에서 개최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이후, 직원들을 격려하고 공정사회의 의미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실시됐다.

그런 만큼 이 국세청장은 지난 14일부터 29일까지 광주청, 대전청, 대구청, 부산청, 중부청, 서울청 순으로 6개 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공평과세 중점추진 과제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결의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이 국세청장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가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과제임을 강조하고 공평과세 실현에 각 지방청이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역외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고, 변칙탈루 행위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 강화하는 한편, 첨단탈세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기법 개발 등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고 성실납세문화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런 이 청장의 주문에 대해 각 지방청장들은 업무보고를 통해 ▶세원관리 강화방안 ▶성실납세자 우대 방안 ▶역외탈세행위 대처방안 등 세원 특성을 고려한 '공정사회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이 청장의 순시가 아니더라도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평과세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이 필요가 없다.

과세가 공평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성실납세자는 탈세자로 돌아서게 될 것이고, 결국 그러다 보면 그 나라의 곳간은 비게 돼 미래를 보장하기 힘들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 공정사회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부여한 전속과세권을 가진 국세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전에는 몇몇 국세공무원들이 국민이 부여한 과세권을 악용해 탈세를 방조했는가 하면, 탈세를 돕는 등 공평과세에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져 국민들에게 국세청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기도 했다.

이번 이 청장의 순시로 각 지방청은 '공평과세'라는 신발끈을 다시 한번 질끈 매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신발끈을 동여맸으니 이제 힘차게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