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대내외 위험요인과 저출산·고령화, 남북통일 등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중장기적 위협요소를 고려할 때, 균형재정을 조기에 달성하는 것이 긴요하다. 2013∼14년 균형재정 회복을 위한 중기 재정총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 및 적극적 세입기반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그동안 저하된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첫째, 재정건전성 확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중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공적자금 상환 및 사회복지지출 급증 등으로 인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은 2006년 들어 30%를 초과하기 시작했으며, 2008년 이후 금융위기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대응으로 재정수지가 빠르게 악화되면서 국가채무가 2010년에는 36.9%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재정건전성 악화는 위기대응능력 및 대외신인도 저하 등의 대내외 위험요인을 배태하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 통합으로 국내 경제의 대외 취약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악화는 위기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높일 뿐 아니라, 위기 발생시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 재정건전성은 해당 정부의 전반적 경제운영능력에 대한 대표적 지표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채무 누적으로 인한 이자지출 증가는 신축적 재정 운용의 여지를 축소하고 국민소득 증대를 저해한다. 교육, R&D 등의 생산적 부문으로의 재원배분에 어려움이 따를 뿐 아니라, 소득분배 악화, 인구고령화, 남북경협 증대 등에 대한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자지출 증가로 인한 생산적 재정투자의 감소는 정부 및 경제 전체의 총저축 감소로 이어지고, 자본축적 둔화 및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대를 저해한다.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장기 재정추계 결과(조세연)에 따르면, 현행 사회복지제도가 유지되고 조세부담률이 기존 중기계획상의 2013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중은 2050년 116%에 도달할 전망이다. 남북한의 인구 및 경제력 차이를 감안할 때, 통일관련 재정소요는 과거 독일이 경험한 수준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것이다.
둘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방향이 중요하다. 기존 잠재성장률 추정에서 가정한 연간 1.2% 수준의 총요소생산성 개선도 국제적으로 볼 때 낮지 않은 수준이며, 추가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제약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고용률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이나 중기적으로는 여성·고령층의 고용률 증진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볼 때 이미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투자율을 추가적으로 높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수출-내수 단절에 대한 정책적 대응, 성장-고용 선순환을 위한 재정 운용,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 예산배분의 재정립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긴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인적자본의 질 제고가 필수적인 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공교육체제의 개선과 실효성있는 직업교육제도 개선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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