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세라는 화두를 던져 한동안 잠잠하던 통일에 대한 논의를 달궜다.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희망이다. 그러나 모든 좋은 것은 대가를 요구한다. 막대한 통일비용이 예상되고 있다. 통일을 소원이라고 노래하면서 우리는 통일비용을 막연히 두려워하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조달하거나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개적이고 진지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 물론 이런 종류의 논의는 국가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전문가들에 의한 비공개적인 논의로 진행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렇더라도 그 비용을 부담할 주체들에게 공개되고 또 그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할 측면도 작지 않다고 본다. 통일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조세를 공부해 왔지만 통일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단편적인 생각들을 적어본다.
첫째로 정작 통일이 됐을 때 요구되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서 통일세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통일비용 추정치들은 하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지만 최근에는 대체로 우리나라 GDP의 몇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값들이 거론되고 있다. GDP의 두배가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매년 거둬 들이는 세금이 GDP의 20% 정도가 된다고 친다면 10년 동안 거둬 들이는 세금을 전부 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통일세로 매년 GDP의 5%(법인세로 거둬 들이는 돈이 GDP의 3∼4%에 불과하다)를 거둬 들인다면 40년을 모아야 한다.
통일세로 상당한 세수입을 확보한다고 해도 그 금액이 커지면 그것을 운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 운용하면 경제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없어지지만 정작 돈이 필요할 때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제에 이중적인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운영한다면 회수할 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국내 경제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가장 좋은 대비는 경제를 더 성장시키고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주장해 왔다. 얼마간의 기금을 마련해 두는 것보다 충격을 흡수하고 장기전에서도 버틸 수 있는 경제 체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통일세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아가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 세금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 모두가 통일을 입으로만 소원이라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통일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본다.
통일세 이야기가 나오기 무섭게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갖고 신경들을 쓰는 눈치이다. 세금이니까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부담을 안 하거나 적게 하면서 우리가 바라던 통일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다. 물론 부자들이 더 내고 서민들은 적게 내어야 한다. 하지만 통일은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든 국민이 조금씩이라도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실제 통일과정의 다양한 전개 가능성을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치밀하게 연구해 매뉴얼화 해 놓음으로써 통일비용을 줄이거나 합리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 예를 들면 통일후 북한지역의 토지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전략 여하에 따라 북한지역 주민들에게 공평하면서도 합리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면서 정부가 통일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칫하면 남한이나 외국의 약빠른 투기자들(혹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빼앗기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통일은 통일세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억눌려 있는 동포들과 더불어 자유와 행복을 나누는 것은 누구에게나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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