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법률부문에 이어 12일 회계·세무·관세 부문에 대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가 개최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는 회계사회와 세무사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정부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공청회를 예의주시.

이날 토론회에는 김두얼 KDI 연구위원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발표가 15분가량 실시됐지만, 구체적인 선진화 방안이 제시되지 않지 일부 참석자들이 비아냥 거리는 상황이 연출.

특히 상당수의 참석자들은 KDI의 보고서가 부실하게 구성돼 있고, 공청회 당일 발표자의 발제내용에 대해 “세무회계시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불만을 표출.

○…  송춘달 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심태섭 단국대 교수, 이재일 회계사회 기획이사, 김중근 관세사회 연구위원, 이호형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등이 학계, 업계, 전문가 단체의 입장을 대변.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선진화방안에 대해 찬반양론이 제기된 가운데, 이호형 공정시장 관장은 정부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심태섭 교수는 전문자격사의 선발인원 확대방안에 대해 서비스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반대논리를 주장.

이어 이재일 회계사회 기획이사는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이미 과잉상태로 선발인원확대에 반대입장을 보인 반면, 이종자격사 동업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송춘달 세무연수원장은 변호사나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문제를 지적하며 이종자격사가 동업의 불합리성을 지적.

특히 송춘달 원장은 이종자격사간 동업문제에 대해 권투경기를 비교하면, “한 선수는 양손을 쓰는 다른 선수는 한 손밖에 쓸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유하기도. 이날 공청회에서 세무사회는 부회장단을 비롯, 1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해 정부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

한편, 김중근 관세사회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다른 나라에는 관세사제도가 없다’는 내용을 지적 한 뒤 “이는 사실과 다르며 현재 관세사회는 외국 관세사회와 국제교류를 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끌기도.

○… 토론자에 이서 플로어도 선진화방안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가운데, 회계사회 모 임원은 회계사나 세무사회를 임의단체로 전환하고, 회원들이 강제가입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에 대해 "외국에도 강제규정이 있다”며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

또 다른 한 세무사가 “정부안은 역대정부에서 수없이 논의된 사안으로 2003년도 회장을 할 당시 이문제가 추진됐지만 결과적으로 보류됐다”고 지적한 뒤, “국세청의 모든 세무행정에 세무사에 위임돼 있어 세무사가 가진 고유 기능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두얼 연구위원은 “KDI는 연구기관으로 이러한 안을 다양하게 토론하는 것이 목표며 정책결정은 정부의 몫이다”면서 “(보고서 작정 과정에서)세무사회를 두 번 방문해 세무사회의 입장을 수렴했으며 독자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아니다”고 해명.

아울러 법정단체의 임의단체 전환과 관련, “자격사 단체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진됐다”며 “소비자를 위해 국가가 자격사단체를 감독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설명.

이날 공청회는 세무부문에 이어 의료부문이 오후 3시부터 예정돼 있어 의사·약사 협회 관계자는 공청회장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특히 대한 약사회 임직원들의 경우 ‘전문자격사 개악 결사반대’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시위를 벌이며 정부안에 반대입장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