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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관세

5일부터 수출입통관문서 표준관리시스템 본격가동

국가간 수출입 거래 자료교환 빨라진다

앞으로 통관관련문서가 국제표준화되고 이에 따라  국가간 수출입거래 자료교환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국가간 통관망 연계를 위한 기반사업으로‘전자문서 표준관리시스템'을  5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전자문서 표준관리시스템'이란 국가간 자료교환으로 실현되는 통관망 연계를 위한 근간으로서 관세청은 오늘날 국가간 통관망 연계를 통해 무역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 이른바 '글로벌 싱글윈도우'를 실현하는데 첫 단추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관세청은 이같은 국제 통관망 연계사업은 국가간 수출입거래에 있어, 수출신고가 타 국가의 수입신고로 대체되어 무역절차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문서 표준관리시스템'의 핵심은 시스템 내에 국제표준과 국내표준을 조회 및 비교하여 국제표준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며, 중요한 내용 중 국제표준에 누락되어 있거나 수정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무역 선진국들은 WCO SAFE Framework, 미국 항만보안법 제정 등 교역원활화와 안전의 동시 확보하는 가운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국의 무역환경에 따른 전자문서 표준을 선도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도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들이 수출입 관련서류의 전자문서 표준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이번‘전자문서 표준관리시스템’이 한국 전자문서 표준의 우수성을 입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관세청은 국가간 통관망 연계의 기초사업으로서 국가간 자료교환사업 추진을 통해 ‘08.1월부터 WCO DM을 기반으로 벨기에, 필리핀과 자료를 교환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교역국과 칠레, EU 등 FTA 체결국과의 자료교환도 추진하는 등 변화하는 국제 통관망 구축 경쟁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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