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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려면

지난 21일 청와대는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국세청장으로 내정하는 '깜짝' 인사를 발표했다.

 

그로부터 하루 뒤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는 공정위원장을 퇴임하고 국세청장으로 임명되기 위한 수순 밟기에 돌입했다.

 

이로써 5개월여동안 공백상태였던 국세청의 지휘권을 백 내정자가 잡게 됨에 따라 개혁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당수 직원들 스스로도 '폐쇄적인 조직'이라고 말하는 국세청을 어느 방향으로 혁신하고 쇄신해 나갈지에 대한 의문일 것이다.

 

그러나 백 내정자가 앞으로 이끌고 나갈 국세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한상률 前 청장이 비리 파문에 연루돼 사퇴한데다 앞서 이주성·전군표 前 청장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명예 퇴진하면서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게다가 김동일 나주세무서 계장이 '한 前 청장이 노무현 前 대통령의 자살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내부통신망(인트라넷)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파면됨으로써 '국세청은 비판의 자유가 없는 조직'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이러한 상태에서 학자 출신의 백 내정자가 청장으로 임명된 후 국민들은 백 내정자가 국세청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 믿고 있다.

 

스스로 'MB맨'으로 자처하는데다 외부에서 오는 '세정 문외한'인 학자출신 청장 내정자여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만큼 백 내정자의 어깨에 짊어진 짐은 무겁다. 그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 앞으로 백 내정자가 해야 할 일이다.

 

백 내정자가 우선 할 일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추락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과 정치권력으로부터 초연한 국세청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야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뤄질 것이고, 납세자들도 '확 바뀐 국세청'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상처받은 국세청 위상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회복될 수 있다.

 

또한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판'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외부의 손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백 내정자는 지난 22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니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정기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연한 말이다. 앞으로 당연한 이 말이 국민들도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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