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9일 '지방 주도의 경제활성화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방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립도가 취약을 이유로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지방행정의 중앙정부의 의존성이 높고, 지자체 별로 자체 재원이 세원에 차지하는 비중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은  2007년 기준으로 90.5%인데 비해 전남은 20.1%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으며 지방세 수입은 국세 수입보다 불안정하고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수의 비중은 최저인 전남(8.6%)에 비해 최고인 서울(43.7%)이 5.1배의 편차가 나고,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재원의 비중에서는 최저인 강원(29.2%)에 비해 최고인 서울(77.2%)이 2.6배의 편차가 나 이를 증명했다.

보고서는 지역경제 성장이 지자체의 수입으로 연결되지 않아, 자생적 성장보다는 의존재원 확보에 치중하게 되고, 개인 및 법인소득에 대한 세수가 지자체 재정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지역 소득 증대에 대한 동기가 약화됐다고 문제점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와 더불어 인구 및 산업의 지속적인 유출과 지역간 불균형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분석하고, 이에 기인해 2009년 1,4분기 광주와 대구, 전남 등 일부 지역의 산업생산이 30% 이상 급감하고 지방의 어음부도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지방의 경기침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방경제 침체에 따른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경기의 몬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알맞는 응급처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또한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실업률 급증지역, 경기침체로 세수 감소폭이 큰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추경 등 예산집행 상황 파악과 효율적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강화하고 일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 주도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지방주도의 자활대책이 확대해야하며 지방 공공기관이 지역 소재 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바이로컬(Buy Local)을 확대하고 중앙-지방 간 정책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건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