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학회(학회장 신종렬 교수)는 27일 오후 1시 40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방세 재설계의 쟁점은 무엇인가?"라는 대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간 기획재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토론의 논점이 되어,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관련학계 등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반증하듯, 이날 지방재정학회장인 신종렬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다.

서병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지방기업들을 도와주고, 지역 특색에 맞는 지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한데,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재원부족으로 그 여력과 능력이 부족하다”며 “아무쪼록 이 자리를 통해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도 참석해 이달곤 행안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했고, 또한 이어진 오후 세미나에서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구조 개편”이라는 주제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총 2부로 나눠진 이번 세미나는 제1부에서 송상훈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이 '지방소득세 구상과 쟁점'을, 김대영 소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소비세 구상과 쟁점'을 각각 발표했고, 제2부에서는 이원희 교수(한경대 행정학과)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구조 개편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송상훈 연구위원은 ‘지방소득세의 구상과 쟁점’이란 주제발표에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확대 ▶지방세 안정성 및 신장성의 제고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연계를 고려해 개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을 세원으로 한 지방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의 이원화를 통한 지방소득세 도입을 통한 독립된 소득세원의 지방소득세 도입이 선결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인 ‘지방소비세 구상과 쟁점’에서 김대영 소장은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세원을 공유하는 시도세로 도입해야 하며, 지방 소비세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사용하여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대영 소장은 중앙, 지방간 재원 중립적인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까지 포함해 중앙, 지방, 지방교육재정 간에 재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재정에 관련된 학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수도권의 세수집중문제, 중앙과 지방의 재정중립 유지, 세수와 지역경제 연계방안,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는 등 최근 쟁점화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효율적인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참석자 및 방청객들에게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