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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경제 활성화대책 시급하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11조원 늘리고 감세규모를 3조원 확대하는 등 총 14조원에 달하는 지출 및 감세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을 해제하고 내년 6월말 이후로 연기됐던 1가구1주택자의 거주요건 완화방안은 아예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을 늘려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천억원을 출자, 금리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일자리 확대, 중소·서민층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10조원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도 지출을 1조원 늘리고 세제지원은 3조원 확대하는 등 모두 14조원에 이르는 재정 및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성장률을 4% 내외로 잡고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펼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종합대책에 대해 광주·전남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정책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광주·전남 경제계는 "재건축 규제완화와 투기지역 해제가 수도권 위주의 대책이어서 지역경기를 살리기에는 미흡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지방과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적은 만큼 실질적인 경기부양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

 

또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자금난 대책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체감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보였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시점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각종 규제완화 등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이 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며 "향후 지역 중소기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후속대책이 빨리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경제가 수도권보다 더 침체기인큼 정부의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도 신속히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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