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에 대한 세제 혜택 유지 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가 재검토에 들어갔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PFV의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세제개편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관련부처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서 "PFV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25일 열릴 차관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던 대상에서 PFV를 제외시켰다.

건설업계는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 용산역세권 등 PFV방식을 이용한 초대형 개발사업에 수천억원에서 조단위에 이르는 거액의 세금이 부과돼 수익성이 악화되고, 사업이 좌초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PFV가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법인세를 한 푼도 안내도 되지만 법이 바뀌면 이익의 27.5%를 법인세로 내야하고, 토지 매입시 적용되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 등도 사라지게 된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