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세원의 안전성과 신장성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로의 이양대상 세원으로 선정된 2개 업종(업태)의 지난 5년 동안의 세수 증가율을 2002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분석해 보면 <표 13>과 같다. 이 분석 결과에 의하면 3개 세원 전체 세수가 지난 5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높은 신장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음식업과 숙박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부가가치세 이양대상 세원의 세수 증가율
 (단위 : 백만원, %)

주:부가가치세 세수입은 해당연도 국내사업자 신고분 실적 기준 
자료 : 국세청(2003, 2007)

마. 조세 외부성의 효과적인 통제 가능성

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등은 국지적 소비세원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최종소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세원 중에서는 조세 외부성의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숙박업과 음식업의 경우에는 과세발생지와 최종소비지 간에 일부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오히려 재정적 외부성을 조세수출을 통해 상쇄 또는 내부화하는 효과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바. 세무행정상의 효율성과 편의성

국지적 소비세원인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환급세액이 적게 발생하고 있고, 생산지 원칙에 의해 과세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체계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징수지와 최종부담자의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행정상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의 경우에는 세수부과징수 및 관리를 타 부가가치세원과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고, 이들 세원을 분리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더라도 부가가치세와의 통일된 과세체계의 틀 속에서 조세 부과 및 징수 활동이 수행되기 때문에 세무행정상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 종합평가

이상의 분석·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부담분임성과 응익성의 원칙, 세수 이양규모의 충분성, 세원분포의 보편성, 세원의 안정성과 신장성, 조세외부성의 효과적인 통제 가능성, 세무행정상의 효율성과 편의성 등 바람직한 지방세가 갖추어야 여러 조건들을 두루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들 3개 세원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세수 집중도가 기존 지방세에 비해 다소 높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조건으로서 보편성과 응익성이 충돌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보편성보다는 응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세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 점을 크게 문제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