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원 구성

□조세수입을 소득과세， 사회보장기여금， 소비과세， 재산과세 등 세원(tax base)별로 구분해 보면 우리나라는 소득:사회보장:소비:재산과세의 비중이 29:21:34:12로 소비과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소비과세의 비중은 1980년 62.7%에서 2005년 34.3%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는데， 이는 주로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 개별소비세의 수입비중 감소에 기인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음

○다음으로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사회보장기여금으로서 1980년 1.1% 비중에서 사회보장제도 확충과 함께 2005년 21.0%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

□세원별 조세수입구조를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소득과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낮은 반면 소비세와 재산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

○소득과세 중 개인소득과세의 비중이 13.3%에 불과하여 주요 선진국들의 17∼35%에 비해 낮음

-이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음을 시사

○소득과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개별소비세의 영향

-개별소비세의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세수 비중은 높은 수준

□사회보장기여금의 부담구조는 주요 선진국들과 큰 차이를 보임

○우리나라는 전체 세수의 절반 이상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구조인 반면 다른 선진국들은 고용주의 부담이 월등한 구조

○이는 상대적으로 큰 고용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 부문에서 근로자들의 사회보장부담이 크기 때문임

<표 Ⅱ-6>세원별 조세수입 비중 추이 (단위: %)

자료:OECD， Revenue statistics， 2007

<표 Ⅱ-7> 세원별 조세수입의 국제 비교(2005) (단위: %)

자료:OECD， Revenue statistic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