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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人 間 的 -稅務公務員 時節을 生覺하며-

사람은 社會的 動物이라고들 한다. 獨不將軍이 없다는 뜻이며 相對的으로 몸을 부딪치고 生覺이 부딪치고 여러가지 形態로 비벼대고 산다. 그 많은 부딪침은 人間的이어야 한다고 先覺者는 말해 왔고 그렇게 해야 사람다운 生이라 들어왔다.

 

그러나 産業化가 되면서 TV가 나오더니 家族間의 저녁對話가 없어지더니 컴퓨터로 인해 人間關係가 무너졌다. 公務員社會에서 同僚 上下間의 끈끈한 情이 없어졌다. 公文을 作成할 때 맞춤法이나 文脈이 틀리면 上司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꾸지람을 듣는다. 集計表를 놓고 月稅收目標가 達成이 되지 않았느니 하는 上下間에 '부대끼는 對話'도 없어졌다.

 

아침出勤하면 自己冊床에 앉아 컴퓨터 키만 두들기다 退勤 하는 것으로 日課를 마친다. 어떤 女職員은 스크린에 自己 아들 사진을 入力해 놓고 키를 누르면 아들 얼굴이 뜨게 만들어 놓고 화면을 보면서 얼굴에 화장을 한다. 20代 初盤에 稅務署에 들어가 20代 中盤에 乙支路稅務署에서 勤務할 때 末席이어서 乙支路 1街에 있는 美大使館을 담당해서 乙種勤稅所得稅를 賦課徵收하는 業務를 했는데 告知書를 내보내면 稅金을 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年間 稅收가 700億이라 해서 李洛善 國稅廳長 車番號도 서울 官 700번인 時節 稅金을 못받으면 시골稅務署로 가게 되어 있었다. 美大使館 正門에는 美海兵隊가 권총을 차고 서 있어서 서툰 英語로 稅務署에서 왔다고 하면 눈알을 부라리며 들어가라고 한다. 여기저기 課를 돌아다니며 韓國人 같으면 이름을 물어 稅金을 내달라고 事情을 했다. 어떤 者는 回轉의자를 돌리고 앉아 그런 稅金 누가 만들었냐고 빈정대고 稅務公務員 꼴이 말이 아니었다. 國稅徵收法에 3回以上 滯納者는 當局에 告發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320名의 大使館 職員의 名單과 滯納內役을 적어 두꺼운 告發書類를 들고 서울 地檢 담당 檢事를 찾아갔다. 檢事任! 乙支路稅務署 司稅書記補입니다. 큰절을 하고 美大使館 職員들이 하는 行動이며 美國人行世 稅務署職員을 露宿者 取扱을 하고 있습니다. 書類를 들고 똑바로 서서 열심히 설명을 했더니 그 檢事 쳐다보는 눈이 무서웠다. 立會書記를 붙이더니 이 친구 書類 잘 檢討하고 이상 없으면 바로 着手해요. 영감님 感謝합니다. 큰절을 하고 나왔다. 다음날 南大門 警察署에 下命 320名을 잡아 드리게 했고 稅金을 내겠다고 하면 乙支路稅務署에 가서 완납증 갖고 오게 하고 건방진 者는 卽決에 넘겨 稅金의 倍를 罰金으로 물게 해 完納했다. ?檢事와 可稅書記補' 여기에 같은 公務員이라는 極히 人間的인 부딪침이 있었다. 30代 中盤의 일이다. 그 때만 해도 市中에 收入洋酒가 없어 美軍 P.X에서 나오는 것이 主고 다음 가짜 洋酒가 판을 쳐서 靑瓦臺 特別指示로 國稅廳, 關稅廳, 市警 合同으로 서울稅關審理分室에 合同班을 뒀다. 主事補라고 1班長을 했다. 서울市內 골프장에 不正洋酒가 있다는 提報가 들어와서 班員 3名을 데리고 現場에 가보니 別室에 상당量의 비싼 洋酒가 진열돼 있어서 領置 승낙서를 받기 위해 責任者 방으로 들어갔다. 責任者는 60代 初盤으로 鄭重히 맞이했다. 승낙書에 捺印을 要求했으나 상기된 얼굴에 "답답해서" "무엇이 답답합니까?" "답답해서" "몸이 불편하십니까" "답답해서" 거의 1時間동안 계속 "답답해서"만 연발이다. 할 수 없이 房을 나와 班員 市警職員에 令狀 申請하려고 하는데 女秘書가 電話를 받으라는 것이다. 靑瓦臺였다. "閣下께서 가끔 골프치러 가시면 드시는 술이요" "알았습니다" 철수하고 예비역 장성 出身인 責任者가 尊敬스러웠다.

 

'稅頭目糞塗顔'이면 '部下稅徵拒絶'하고.

 

40代 中盤 情들었던 곳을 司稅主事로 떠난 後에도 마음은 항상 後輩들을 生覺해 왔다. 現行稅法上 富者가 나올 수 없으며 檢察이 비자금을 찾아내면 4倍가 稅金이다. 事前 철저히 조사가 됐으면 粉飾이 어디 있으며 비자금을 만들 수 없다. 稅務公務員이 檢察보다 무섭다.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지 말고 주어진 任務를 最大限 發揮하라, 그리고 矜持를 가져라, 어느 大學 總長이 卒業式場에서 한말이 기억난다.

 

"쉽게 妥協하지 않는 知的 自負心, 쉽게 拒絶하지 않는 人間的 和合"

 

正當에는 무서울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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