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한 학자가 미국 뉴욕과 호주 시드니에서 조세전문가들과 심층면담을 하여 20세기 후반에 이들 지역에서 조세회피가 증가·발생한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최근에 조세회피가 급격하게 증가한 중요한 원인으로 세계화와 파생상품 등 새로운 금융기법의 발달 외에 조세전문직 및 금융분야에서의 규제완화와 기업들의 공격적 비용관리를 강조한다.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세계화와 규제완화로 인해 법률회사나 투자은행, 회계법인, 개인금융자문가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발생했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조세 및 금융전문가들은 다양한 절세전략을 개발·판매하고 세금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성공보수로 받게 됐으며, 납세자들은 큰 위험부담 없이 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게 됐다. 

수요측면에서도 경쟁적 비용관리 환경이 조세회피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기업이 비용관리에 있어 보다 경쟁적이 됨에 따라 조세가 더이상 '마땅히 납부해야 하는 의무'로 간주되지 않으며, 오늘날 기업의 조세담당부서는 단순하게 공공의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이익을 창출하는 센터가 됐다. 

초기단계에서는 공급 측면이 조세회피를 유도하지만 확산단계에서는 수요 측면에서의 경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기에 소수의 공급자가 특정 수요자를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게 교육시켜 판매에 나서게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기법이 만들어지고, 그 기법이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수요자 측에서 조세회피 기법을 확산시킨다. 

조세회피는 전염성을 가진다. 새로운 금융기법의 개발,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중재거래 기회의 증가가 상호작용을 하여 조세회피라는 법률적 도박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조세전문직 및 금융부문의 경쟁 강화에 따른 공급자 측면에서의 조세회피 거래 공급 인센티브와 결합해 적극적 조세회피 전략이 개발·공급된다. 다양한 국제거래와 최신의 금융기법, 세법에 대한 최고의 전문지식이 결합돼 나타난 조세회피거래는 곧 과세당국을 난국에 빠뜨리게 된다. 정보부족, 새로운 금융기법에 대한 이해부족, 아이디어 부족으로 인해 조세회피거래를 적발해 과세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조세회피 거래의 성공이 확인되면 비용절감 압력을 받는 다른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그 거래에 참여하게 되며, 조세회피가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 조세회피가 대다수 납세자에게 확산되면 사회 전체의 납세의식이 약화돼 이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납세자들도 참여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만연하게 된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법률개정과 정보수집 및 행정체계 확립을 통해 조세회피를 적발·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납세자들이 조세회피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을 통해 세부담을 회피하는데 대한 도덕적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다. 과세당국이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에 입각해 조세회피 전략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발표만으로도 고시효과(announcement effect)를 얻을 수 있다. 새로운 법률의 제정, 또는 행정체계의 개선을 통해 조세회피 거래를 적발할 수 있게 되면 수요·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이 오히려 경쟁적으로 조세회피의 확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조세회피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전문가들도 발생하며, 도덕적 자존심도 역할을 하여 사회적으로 '정직한 세금 납부'가 도덕적 정직성의 상징이 된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법이 개발돼 또다른 조세회피의 사이클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조세회피가 소강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미국과 호주에서 경험했던 10년 주기의 조세회피 사이클은 이러한 조세회피의 '개발→확산→정부의 대응→소강상태'가 대략 10년을 주기로 반복됐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