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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연말 大選이 선제적 업무집행 불러(?) '할 일 할뿐'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세청이 연초부터 체납정리업무와 종합부동산세 홍보를 강화하고 나서자 일선세무서 관리자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이 역력.

 

서울시내 세무서 한 총무과장은 “연초부터 주간업무회의 때마다 체납정리 등 세수관리가 주된 단골메뉴였다”며 “이는 연말 대통령 선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

 

체납정리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납세자와 어느 정도 마찰이 불가피한데, 연말 대선시기에 즈음해 이같은 업무가 추진되면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인 셈.

 

한 관리자는 “일정에 따라 평상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지만, 올해가 대통령 선거라는 특수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소관업무를 챙겨나가자는 의미로 이해한다”며 “그렇다고 연말에 체납정리업무가 느슨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부연.

 

특히 국세청은 올 12월에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대비해 1/4분기부터 소위 ‘선제적 홍보’라는 미명아래 각급 관서장이 대대적인 홍보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일선 관서장들은 종부세신고 홍보를 위해 관내 라이온스클럽, 종교단체, 아파트 부녀회, 대학 최고경영자과정 등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종부세의 당위성 등을 설파하고 있는 것.

 

한 서울시내 세무서 재산세과장은 “지난번 지방선거때 주요이슈가 세금,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아니었느냐?”며 “연말에 세수나 종부세 신고를 위해 다소 무리한 세정을 집행하다보면 부지불식간에 선거에 휘말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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