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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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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기업 중 14개 기업 최근 3년간 담합 사건 연루

경실련, 소비자피해 추정액 4조 7천476억 서민용품 담합으로 물가상승 우려

 

경실련이 3일 발표한 30대 기업집단의 담합사건 분석결과  30대 기업집단 내에 14개 기업이 최근 3년간 적어도 1번 이상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 LG텔레콤, GS칼텍스, CJ 등의 경우, 2∼3회의 담합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복된 경우를 제외한 30대 기업집단 내 담합에 참여한 계열사 수는 총 27개 계열사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결과 공기업 또는 최근 민영화된 8개 업체를 제외한 22개 대기업집단 중 무려 14개(63.6%) 대기업집단이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나,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강조했다.

 

계열사에 부과된 평균과징금 액수는 76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기업집단의 과징금 액수는 SK가 436억 6천만원, 두산이 405억 3천800만원, LG가 384억 7천760만원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밀가루, 주방세제, 아이스크림, 휘발유, 타이어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품들이 많아 서민생활에 밀접한 업종에 대한 담합이 물가를 상승시켜 생활고를 가중시킨 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실련은 03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담합사건 중 30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연루된 담합사건의 과징금 총액은 4천279억원인 반면 관련매출액의 15%로 추정할 때, 소비자피해 추정액은 4조 7천47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03년 이후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검찰고발은 총 15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반면 조사협조, 공소시효 만료로 고발이 면제된 건수는 6건이며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SK와 LG화학은 검찰고발을 2회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업집단별로 삼성은 검찰고발 1건, 면제 2건, SK는 고발 2건, LG는 고발 3건, 면제 1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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