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세정협의회 로비창구 의혹 제기 이어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선세무서 세정협의회 로비창구 의혹을 제기한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수임을 제한해 전관예우 관행을 막는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변호사법, 관세사법, 행정사법에는 공직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현행 세무사법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선세무서장들이 퇴임 후 세정협의회를 이용해 최대 5억원의 사후뇌물을 고문료 형식으로 수수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세무사법에 전관예우 방지조항이 없어 이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직퇴임세무사의 경우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김두관 의원은 “세무직공무
김두관 의원, '4급 이상 세무공직자 3년 동안 수임제한' 입법 발의 현행 변호사법·행정사법·관세사법, '퇴직 후 1년간' 법사위 계류 세무사법 개정안엔 '5급 이상 1년간' 법사위 계류 변호사법 개정안, 직급별로 '3·2·1년' 각각 수임제한 국세청에서 세무서장(4급) 이상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 최대 3년 동안 관련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됨에 따라 세정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이보다 앞서 국회 기재위는 지난 7월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한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현재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채 계류 중에 있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수임제한 직급을 '4급 이상'으로 특정하고 수임제한기간은 '3년'으로 강화한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한 이번 법안의 발의 배경은 국세청 공무원 등 세무직공무원이 퇴직 후 세무사 업무를 하는 경우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해 고액의 고문료 등을 받고 있다는 지
관세청이 수입산 생강의 저가 수입신고를 방지하고 국내 생강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생강을 사전세액 심사대상 및 유통이력관리제 대상에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전세액심사대상에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관세청의 세액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12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농림부와 협의해 생강 등을 사전세액 심사대상 및 유통이력관리제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임재현 관세청장에게 “생강 수입업자들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의 수입가격을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후 국내에 유통시킬 때에는 국내 생강보다 낮은 가격에 유통시켜 국내 생강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수입 생강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생강 수입량은 2015년 6천513톤에서 지난해 9천211톤으로 약 41% 증가했고, 이 중 건조 생강은 412.5톤에서 1천95톤으로 165% 늘었다. 이로 인해 수입생강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린 국내 생강 생산량은 점차 감소해 1990년대 4천600ha 내외였던 국내 재배면적은 2019년 2천324ha까지 감소했다. 박 의원은 “통상적으로 건조 생강 1㎏을 만들려면 신선 생강 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21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국세청 직원들의 관심사가 자연스레 고위직 승진인사로 옮겨가는 분위기. 10월 하순을 맞은 국세청은 부이사관 승진을 비롯해 서기관 승진인사, 6급이하 직원 승진인사, 연말 세무서장급 이상 명예퇴직, 서·과장급 전보, 지방청장 전보 인사 등 굵직한 인사 스케줄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 직원들은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가장 먼저 꼽고 있는데, 종전의 인사시점에 비춰볼 때 이달 또는 다음달경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최소 4명 정도가 승진의 꿈을 이루지 않겠느냐는 분석. 부이사관 승진과 함께 다음달경 단행 예정인 서기관 승진인사에도 직원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승진TO가 어느 정도일지가 주요 관심사. 국세청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하는데, 상반기인 지난 5월에는 25명의 사무관이 서기관 승진의 꿈을 이룬 상태. 무엇보다 상반기 인사에서 승진자가 없었던 대전청과 대구청이 다음달 인사에서 서기관 승진자를 배출할 수 있을지, 이와 반대로 상반기에 서기관 승진자가 탄생한 광주청과 인천청에서 연이어 승진자가 탄생할지 여부가 또하나의 관전 포인트. 특히 국세청 안팎에서는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됐으나 법안통과에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허용할지, 두 가지(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를 제외하고 허용할지를 놓고 2년여가 다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19일 세정가에서는 세무사법 입법공백 상태가 2년이 다 되어가자 여기저기서 부작용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입법공백으로 작년부터 세무사 등록이 불가능해지자 정부는 해당 세무사와 변호사에게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세무사와 변호사는 모두 1천367명에 달한다. 세무사가 1천11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변호사는 253명. 문제는 임시관리번호로 세금신고 등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세무사⋅변호사들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 제때 관리감독을 할 수 없어 부실 세무대리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임시관리번호를 줘 세무대리
지급된 국민지원금으로 2년간 카드사 추정수수료 수익 3천400억 달해 용혜인 의원,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로 지급수단 변경 검토 필요 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지급 중인 국민상생지원금이 카드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번 5차 지원금으로 얻는 카드사의 이익만 1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수수료 등을 합할 경우 3천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임에도 소비 구조상 카드사들에게 배를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13일 올해 9월부터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소비과정에서 카드회사가 버는 예상수수료 수익이 1천49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달 12일 현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의 97.4%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며, 용 의원은 신청과 소비가 아직 종료되지 않지만 예상수수료 이익 추정방식을 공개했다. 용 의원
롯데칠성음료는 무알콜시장 공략을 위해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를 맥주 본연의 맛에 더욱 가깝게 리뉴얼했다고 12일 밝혔다. 리뉴얼된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는 부드러운 홉의 풍미와 향 구현에 중점을 뒀다. 롯데칠성음료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공법을 이용해 무알콜 맥주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맥아엑기스와 유럽산 홉 등을 최적의 비율로 블렌딩해 맥주 특유의 맛을 더욱 잘 구현했다.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는 맥주 제조공정 중 효모가 맥즙 내 당분을 먹고 알코올을 만드는 발효 단계를 거치지 않는 비발효 제조공법으로 만들어 알코올 함량이 0.00%인 완전 제로 알코올 제품이다. 또한 350mL 용량에 30kcal로 칼로리에 민감한 소비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 출시로 홈술·혼술문화 확산에 성장하고 있는 무알콜 맥주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 13억원 규모였던 무알콜 맥주 시장은 지난해 150억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추산되며, 올해 2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는 올해 1~9월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 성장하며 뚜렷한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기재위원들은 관세청의 공직기강, 마약 밀수 대처, 불법 통관 등에 대해 질의하며 관세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코로나 사태가 온라인 마약거래를 급증시키고 있다.(양경숙 의원, 관세청에 마약 밀수 강력 대처를 촉구하며)” ○…“아무 일 없는 듯 지나가려 한다.(서병수 의원, 관평원 특공문제에 대한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며)” ○…“관세청 문화를 바꿔야 한다. 관세청을 새로 만드세요.(정일영 의원, 관세청 공직기강에 대해 질의하며)” ○…“사무실 방화는 누가 불을 지른다고 했나요? 어떤 내용인가요?(정일영 의원, 관세청 직원의 징계의 한 사례를 물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너에게라는 메일 아나?(장혜영 의원, 변형 카메라 통관 질의하며)” ○…“세관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비난 여론이 높다.(배준영 의원, 군과 공공기관에 라벨갈이 의류가 납품됐다며)”
2018년부터 퇴직공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오락·유흥주점’ 동석시 신고해야 지난해와 올해 퇴직자 사적접촉신고 '0건' 세무대리인 등 사적이해관계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지난해 721건, 올해 6월 502건 퇴직 세무공직자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김두관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정작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퇴직자와 접촉한 신고건수가 최근 2년새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퇴직공무원의 로비·전관예우로 인한 특혜 시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직무 관련 퇴직자(퇴직 이후 2년 이내)와의 사적접촉을 제한하는 조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6)을 개정해 지난 2018년 4월17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세청 또한 이를 반영해 2018년 4월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를 개정해 시행 중으로, 현직 세무공직자가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유흥주점’ 등에 동행할 경우 신고토록 하고 있다. 20일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현황’에 따르면, 제도도입 초창기인 2018년(4~12월)에는 총 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다음해인 2019년에는 10건의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가 접수됐다.
구자근 의원 "정부 에너지 정책 위해 세제개편 필요…추가 전기요금 인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이나 원전관련 세금을 높여야 하고,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경유세율을 현행보다 최소 20~40% 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에너지 전환정책을 위한 적정 에너지 가격체계 연구’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비중은 올해 15.8%에서 2034년 40.3%로 2.6배 확대하고 석탄은 28.1%에서 15%로, 원자력은 18.2%에서 10.1%로 줄이는 등 석탄과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같은 에너지 정책전환과 관련한 대응과 준비를 위해 ‘에너지 전환정책을 위한 적정 에너지 가격체계 연구’를 한국재정학회에 분석의뢰 했다. 연구결과, 유연탄의 경우는 향후 전력시장의 원활한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kg당 현행 세율 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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