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 28일자로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총 24명의 서기관이 새롭게 탄생한 가운데, 특별한 공적을 인정받은 특별승진자는 총 4명으로 본청에서만 3명을 배출. 최근 2년여간 단행된 5차례 인사의 본·지방청 특별승진자 현황에서 본청 비율이 50%를 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눈길을 끄는 대목으로, 특히 지난 2020년 하반기 특별승진자 5명 가운데 본청에선 단 한명이 배출된 것과 극명한 대조. 그간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본청의 특승 비율이 50%를 넘지 않은 것은 지방청에 비해 근속기간이 다소 짧더라도 일반승진이 가능한 본청의 인력구조와 함께, 특별승진 몫마저 본청이 과반수 이상 차지하면 지방청 직원들의 사기가 꺾일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라는 게 안팎의 분석. 이같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처음 단행된 이번 승진인사에선 총 4명의 특별승진자 가운데 본청이 3명을 차지했으며, 결과적으로 24명의 승진TO를 본청과 지방청에 ‘5:5’로 배분하면서 본청에 특승TO를 더 줌으로써 비율을 맞췄다는 분석. 국세청은 특승과 관련 "본청 내 ‘젊고 유능한’ 직원을 과감히 승진시키고 지방청 내에서도 역량이 탁월한 직원을 적극 발탁했다
◇…국세청 세무서장급 전보인사가 29일 현재 단행되지 않음에 따라 6월말 명퇴로 공석이 되는 일선세무서 서장 직위에 대한 직무대리 체제가 불가피한 상황. 이달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세무서장은 서울청 산하 5명, 중부청 4명, 부산청·대전청 각 1명 등 총 11명으로, 이들은 29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을 떠난 상황. 국세청은 통상 6월과 12월 서장급 이상의 명예퇴직에 따른 충원 및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해 왔으며, 특히 일선세무서장의 경우 징수기관장이라는 위상을 감안해 되도록 공석 상황을 만들지 않아온 것은 주지의 사실. 다만, 정권교체 직후 단행된 서장급 인사의 경우 고공단 인사와 연계된 탓에 정기인사 시점보다 항상 순연되는 특징을 보였으며, 지난 文정부 출범 직후 단행된 서장급 전보인사는 6월말 인사관행에서 한달 가까이 미뤄진 7월28일자로 단행. 여·야가 교체된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단행되는 이번 서장급 인사에서도 지난 정부의 늦장 인사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11명의 징수기관장이 대거 명퇴했음에도 충원인사가 발표되지 않아 이달 30일자로 지방청 국·과장들의 직무대리 체제로 갈 것이라는 귀띔. 세정가 한 관계자는 “서장급 인사가 고공단 승진·전
이달 28일 지급 하반기 근로장려금 1조2천억원 작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총 지급규모 184만가구 2조256억원 근로장려금 평균 1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평균 227만원 6월 현재 3만 가구 132억원 장려금 미수령…계좌신고·현금수령 필요 국세청이 28일 135만 가구에게 20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1조2천억원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만 받은 가구당 평균 81만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평균 161만원을 수령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 8월로 예정된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를 2개월 앞당겨 이달 2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을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221만 가구 가운데 정기신청으로 전환된 19만 가구를 제외한 20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심사를 조기에 완료했다. 최종 심사 결과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8만 가구를 제외한 184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2조256억원을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전년 대비 33만 가구가 증가했으며 지급액도 1천595억원 늘었다. 이달 28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자들이 세무서장에서 고위공무원까지 갈 수 있는 출발선에 서게 됐음을 환기하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국세청장은 28일 세종청사에 열린 ‘2022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24명의 승진자 한명 한명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데 이어, 국세청 핵심관리자로서의 길을 걷게 될 승진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 국세청장은 서기관 승진자들에게 “이제 세무서장에서 고위공무원까지 갈 수 있는 출발선에 서게 됐다”며 “특히 세무서장은 많은 직원들을 통솔하며 대민행정의 최고 접점에서 성실납세를 지원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국세청이 본연의 역할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김 국세청장은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우리청의 역할은 무엇인지,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행동으로 실천해 달라”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변화된 시대에 부응한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구현’도 주문했다. 김 국세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과 수입커피⋅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28일 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음은 ‘단순가공식료품 면세 전환’ 관련 주요 쟁점품목의 부가가치세 대상 분류다.
김창기 국세청장, 윤태식 관세청장, 고광효 세제실장 인선 완료 납세자 권익기구 조세심판원장, 국무총리실 인선과 맞물려 내달경 발표 전망 윤석열 정부 초대 조세4륜 인사가 조세심판원장만 남겨두고 있는 등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관련기사 本紙 새정부 '조세4륜' 기관장 인사 관심 집중. 2022.4.22일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새 정부 첫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한데 이어, 사흘 뒤인 16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했다. 인사청문요청서를 받은 국회는 그러나 지난달말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이후 상임위를 구성하지못해 청문회를 열지 못한 채 청문경과보고서 송부일인 이달 7일을 맞았으며, 윤 대통령은 다시 10일까지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으나 결국 인사청문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명 한달여 만인 이달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법 도입 이후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산적한 각종 인사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취임 10일만인 지난 23일 서기관 승진인사를 발표한데 이어, 6월말 서장급 승진·전보 및 고공단 승진·전보 인사 또한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올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행한 간이사업자, 이달 25일까지 예정신고해야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순차적으로 제공 오는 25일까지인 올해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 때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사업자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9월30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에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62만명의 납부기한을 3월말까지 2개월 직권 연장했다. 또한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 때에는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의무(부가세법 제66조)가 신설됨에 따라, 1월부터 6월말까지 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신고때 홈택스 전자신고, 손택스 간편신고 등 신고편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중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을 순
◇…새 정부 출범 전후 어느 때보다 공직기강을 엄정히 세워야 할 국세청에서 잇따라 관리자와 직원간 혹은 직원끼리 충돌사태가 빚어지자,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국세청 직원들의 세무행정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세정가에서 비등. 최근 국세행정의 심장부인 세종 본청에서 부서내 직원끼리 업무처리와 관련해 충돌이 빚어졌는데, 급기야 ‘동료 직원을 위협했다’ ‘갑질이다’는 소문으로 확산하면서 기획부서인 본청마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 또 모 일선세무서에서 부서 회식과 관련해 팀장과 팀원간 사소한 언쟁이 결국 성희롱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최근 알려졌는데, 매사 품위를 유지해야 할 공직자들의 행태로 보기에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 업무처리와 관련해서도 세무서 직원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무엇보다 관리자들의 리더십과 직원들의 근무자세를 확고히 확립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 한 일선세무서에서는 장기 병가 및 업무 인계와 관련해 욕설 등 직원끼리 일촉즉발의 험악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다른 세무서에서는 부하 직원이 상급자의 고압적 업무지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까지 제기했다는 후문. 세정가에선 엄정한 공직기강과 함께 탄탄한 조직력
과락률 세법학개론 38%, 회계학개론 48% 2차시험 8월27일…시험장소, 내달 27일 큐넷 홈페이지 발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9일 제59회 세무사 1차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1차 시험에는 1만4천728명 중 1만2천554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4천694명이 합격해 합격률 37.39%를 기록했다. 과목별 과락률은 재정학 15.53%, 세법학개론 38.22%, 회계학개론 48.36%, 상법 15.01%, 민법 19.53%, 행정소송법 19.55%로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에서 과락을 넘기느냐가 당락을 갈랐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천226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천829명, 40대 483명, 50대 140명, 60대 이상 16명이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35.92%였다. 한편 제59회 세무사 2차 시험은 오는 8월27일 치러진다. 시험장소는 내달 27일 큐넷 세무사시험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인사적체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러다 초임세무서장 한 번 하고 명퇴하거나, 아예 한 번도 못하고 퇴직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복수직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직원들의 귀띔. 실제로 지방청 조사국에 근무 중인 한 복수직서기관은 “초임세무서장으로 나가기까지 평균 2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를 몇 년 전에는 별 느낌 없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 인사대상이 되고 보니 평균 2년은 고사하고 2년6개월, 3년 넘게 기다리는 케이스가 허다하다”며 침울한 표정. 지난달 승진자를 포함해 현재 복수직으로 대기 중인 서기관은 1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본청 소속은 짧게는 승진한 지 7~8개월여 만에 초임서장으로 직위승진을 하는 반면, 2급지 지방청 소속은 3년이 넘도록 복수직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는 전언. 다른 지방청 승진자는 “최근 들어 1⋅2급 지방청장과 세무서장의 명퇴 규모가 수 년 전에 비해 확 쪼그라들었다”면서 “고비 고비를 넘어 겨우 승진을 했건만 산 넘어 산이다”고 의기소침한 표정. 이런 가운데 복수직서기관들은 이번주경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과장급 전보인사에서 과연 몇 명이 초임세무서장으로 나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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