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0일자로 부이사관 5명, 과장급 68명, 초임세무서장 21명 등 총 9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는 행시 출신을 본청 과장급에 더 포진시킨 것이 하나의 특징.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 속에서 7월 부가세 신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이번 상반기 과장급 전보인사를 최소 규모로 실시했다고 밝혔는데, 본청 과장급의 경우 6명이 교체된 상황. 교체된 6명 중 3명이 행시45회인데 한 명은 자리를 바꿨고 두 명은 이번에 새로 진입함으로써 행시45회는 종전 7명에서 8명으로 1명 증가. 본청 과장급 중 행시는 41회 1명(부이사관), 43회 6명(부이사관 2명), 44회 6명(부이사관 1명), 45회 8명이 포진.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稅大 7기가 본청에 처음 입성해 5기 출신들과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됐으며, 이번 인사로 세대 본청 과장은 모두 9명[4기 1명(부이사관), 5기 6명(부이사관 1명), 6기 1명, 7기 1명]으로 이전과 같은 숫자로 분포. 세정가 한 인사는 “당초 이달 말 명퇴 예상자로 거론됐던 이들이 하향성 전보된 부분도 눈에 띈다”고 주장.
국세청은 10일자로 복수직서기관⋅사무관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전보인사 인원은 모두 184명으로, 복수직서기관 20명, 행정사무관 125명, 전산사무관 5명, 직무대리 28명, 타부처 파견 6명이다.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정보보호팀장 조종호 (대전청 조사1-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김승하 (서울청 국제조사1) 〃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찬주 (국세청) 〃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찬웅 (대전 소득) 〃 감사담당관실 권우태 (시흥)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병주 (서울청 조사3-1)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호관 (동안양 납보)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성민 (서울청 조사2-관리) 〃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한세온 (서울청 국제조사관리) 〃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하명균 (중부청 조사1-2) 〃 상호합의담당관실 김선영 (중부청 조사3-관리) 〃 상호합의담당관실 이지연 (중부청 송무) 〃 징세과 전준희 (서울청 조사1-2) 〃 징세과 신현국 (예산) 〃 법무과 박규훈 (중부청 송무) 〃 법무과 안혜정 (중부청 송무) 〃 법령해석과 이광의 (서울청 송무1) 〃 부가가치세과 김은진 (중부청 조사2-1) 〃 전자세원과 문영한 (서울청 조사1
◇…지난달 30일자로 단행된 국세청 서⋅과장급 전보인사 이후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 조직을 위해 열심히 뛴 이를 ‘배려’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는데 너무 파격적이지 않느냐, 연령명퇴에 임박했는데 하향성 인사를 단행하면 공감할 수 있겠냐 등등의 지적이 국세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일선세무서장을 서너 차례 역임한 이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수도권 선호세무서장에 임명된 케이스와 수도권 서장으로 근무하다 비수도권으로 밀려난 경우를 놓고 왈가왈부가 한창. 세정가 한 인사는 “연령명퇴가 1~2년 임박했는데 비수도권청으로 내려 보낸 것은 당사자에게는 아쉬운 부분”이라면서도 “비수도권청 초임서장으로 나갔다가 인력 운용상 1년 뒤 곧바로 수도권청으로 진입하지 못한 경우 일선세무서장을 두세 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관서장 횟수를 인사 때 고려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 이와 관련,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지금은 명퇴했지만 과거 서울시내 핵심 세무서 서장을 세 번이나 역임한 경우도 여럿 있었다”고 귀띔. 세정가 다른 인사는 “비수도권청 초임지에서 수도권청 선호세무서장으로 전격 발령하거나, 자숙기간을 거쳤다며 수도권청 선호세무서장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활성화를 위해 7월까지 한시 시행하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80% 확대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한 근로자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이달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은 올해 6월과 7월 각각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제도를 올해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7월말 종료되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80%)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총급여액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이달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특혜를 축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은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종합부동산세법), 20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특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최근 부동산 가격급등 현상이 수도권을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박사·경영학박사)가 지난 2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한국세무회계학회(회장·윤우영) 정기총회에서 ‘2020년도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장상록 부대표는 김봉수 대구가톨릭대 교수와 공동저술한 논문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상을 받았다. 논문은 한국세무회계학회에서 발간하는 ‘세무회계연구’ 제63호에 실렸다. 장상록 부대표와 김봉수 교수는 “한국세무학회에서 주신 논문상의 의미는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에 임하라는 뜻으로 알겠다”며 “앞으로 조세법, 세무회계 관련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대구광역시청에서 30년간 지방세 업무에 몸담았던 장상록 부대표는 현재 법제처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지방세협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조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 등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내달부터 재외국민·외국인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자동차 개소세율 인하 연말까지 추가 연장…인하폭은 70%→30%로 외국인 투자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해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 7월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8월5일부터는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재투자해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밝힌 ‘올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보면, 우선 승용자동차 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5%까지 한시적으로 낮춘다. 이는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적 인하조치가 이달말에 끝나는 데 대한 후속 방안이다. 정부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매할 때의 개별소비세율 5%를 1.5%까지 낮춰 적용하고 143만원의 한도를 둔 바 있다. 또한 성실한 기업승계 상속인(물납자)에 일정기간 물납주식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대상기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다. 물납자는 물납법인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여
올해 불공정거래·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관련 과세정보 등 28종 신규 제공 9월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 설치·올해말까지 국세통계 시스템 구축키로 국세청(청장·김현준)이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정보는 ‘개별 과세정보’와 ‘국세통계 자료’를 포괄하며, 국세청이 생산·보유하는 국세정보는 경제활동과의 관련성, 방대한 양 등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중요자원이다. 우선 공익목적의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38개 기관에 238종 과세정보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제공범위를 266종까지 확대했다. 이와 관련, 올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공정위·국토부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 28종을 새롭게 제공했다. < 신규 과세정보 제공 사례 >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긴급정책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공익 목적의 과세정보 제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생활안정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지자체 등에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이준호 제48대 마포세무서장이 29일 7층 대강당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37년여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송바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비롯해 김휘영 은평세무서장, 김철웅 마포세무서 세정협의회장, 조성민·김영석 세정협의회 부회장, 부천세무서 조남철 재산세과장과 국세청 축구동호회인 세우리FC의 이종윤 서울청 조사3국 사무관, 장재림·안모세 조사관, 마포서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준호 서장은 퇴임사를 통해 “떠나면서 생각해 보면 막내 시절인 8급 때는 야근도, 놀기도 잘했다”며 “당구장에서 자장면 먹어가며 당구도 치고, 등산 체육대회 때는 산에 올라 막걸리를 마시고 선배들 앞에서 잘 하지도 못하는 노래를 불러가며 직장 동료들과 잘 어울려 지내려고 노력했다”고 지난 세월을 추억했다. 그는 “1993년 마포세무서에서 7급으로 첫 승진을 했고, 1994년에는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에서 NTIS의 전신인 ‘TIS(국세통합시스템)’를 3년간 개발·교육하며 정착시키는 데 노력했다”며 “TIS 개발에 함께 참여했던 개발 멤버 중에는 마지막 퇴임자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서장은 본청 징세과 근무 당시 수납분야 개선에 매진해 최초로 인터넷·ATM기 납부
국세청, 홈택스 신고지원서비스 강화로 비대면 신고 적극 유도 전국 일선세무서 물샐 틈 없는 방역활동으로 신고창구 폐쇄 없어 크게 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 업무, 첫 시행 주택임대소득자 신고업무 완벽 수행…"일선 소득세과 힘들었다" 코로나19로 경영위기 겪는 사업자 대상 신고·납부기한 연장으로 경영난 타개 지원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포함)가 일부 재난지역을 제외하곤 지난달 30일 모두 종료됐다. 올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업무는 코로나19라는 전염성 높은 질병의 위기 속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고시기와 중첩, 신설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신고 등 확대된 업무로 인해 유례 없는 업무 혼잡이 예상됐었다.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전국 일선세무서에서 진행된 신고업무는 국세청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리는데 인색하지 않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의 성패는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일선 세무서의 방역조치가 가장 핵심으로 부상했다. 일선세무서를 찾는 민원인이 일 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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