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취득일부터 장기간 보유·거주하는 게 절세에 도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고가주택을 팔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같은 항목에 유의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부담하는 양도세가 적게 또는 많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1일 국세청의 ‘양도세 실수톡톡 시리즈’에는 부친이 2013년 10월 취득한 주택을 부친 사망으로 2020년 4월 상속받아(상속재산가액 15억) 2023년 10월 20억원에 양도한 A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부친은 6년6개월, A씨는 3년6개월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셈이다. A씨는 양도세를 신고하면서 당연히 고가주택(12억원 초과)에 대해 동일세대원으로서 부친이 보유·거주한 기간(6년6개월)도 통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10년 이상)를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했으나, A씨가 주택을 보유·거주한 기간(3년6개월)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4%를 적용받아 3천200만원의 양도세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 세법상 1세대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연 4%(최대 80%)
세무사회·중앙회, 지역세무사회·외식업지회간 MOU 체결 예정 구재이 회장, 지회 사무국장과 간담회…"세무신고 대행 등 지원" 한국세무사회가 불법 세무대리 문제로 오랫동안 대립관계를 이어온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지회와 상생 및 협업을 택했다. 2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구재이 회장은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아 중앙회 임원 및 서울지역 13개지회 사무국장들과 ‘통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외식업중앙회는 각 지회에서 관행적으로 음식점 업주에 대한 서비스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를 직접 하거나 고문세무사에게 소개 알선해 왔다. 이 때문에 갈등을 빚어온 세무사회 입장에서는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상황에서 세무사회장이 불법 세무대리 고발장 대신 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아 지회 실무책임자들과 대화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7월 구재이 회장 집행부 출범 이래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과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 세무대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해 왔다. 이에 따라 삼쩜삼 등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국세청에 홈택스 차단 요구를 하고, 경정청구 등 유도광고에 참여한 세무법인에게는 연일 강
2024년 세원정보요원 멘토(Mentor) 위촉식 정재수 조사국장 "신규 멘티와 적극 소통하는 창구역할 해달라" 국세청이 세원양성화의 첨병으로 활약 중인 세원정보분야 직원들을 정예 요원으로 양성하기 위해 최고 중의 최고로 지칭되는 정보요원을 멘토로 임명한다. 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25일 세종시 본청에서 21명의 세원정보분야 베테랑 정보요원(BIO, Best Intelligence Officer)을 후배직원의 양성을 책임지는 멘토로 임명하는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명된 세원정보 멘토는 세원정보 분야에 새로 전입한 신규직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상담과 노하우를 전수하게 된다. 앞서 지난 2월 개최된 세원정보분야 워크숍에서 직원들이 멘토 컨설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실제로 작년에도 19명의 멘토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200여명의 멘티들의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국세청 조사국은 전국의 우수 정보요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지원신청을 받아 업무실적은 물론, 동료와의 소통능력 등 멘토로서의 자질을 소속 지방청과 본청의 면밀한 검증을 거쳐 21명을 최종 선발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국세청을 대표하는 멘토로
대구상의, 25대 1차 임시의원 총회 개최 명예회장에 이재하 삼보모터스(주) 회장 김동구 (주)금복주 회장 등 5명 고문 추대 대구상공회의소 신임 회장에 올해 모범납세자로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박윤경 케이케이(주)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지역 상의 첫 여성 회장이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19일 오후 재적의원 112명 중 104명의 상공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5대 제1차 임시의원 총회를 열고 박윤경 케이케이㈜ 대표이사를 제25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24년 만에 치러진 경선에서 박 대표는 장원규 ㈜화성밸브 대표이사를 제치고 회장 자리에 올랐다. 대구상의 회장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명예회장과 고문 추대도 함께 이뤄졌다. 명예회장으로 제23대·제24대 회장을 역임한 이재하 삼보모터스(주) 회장이 추대됐다. 고문으로는 이재섭 조일알미늄(주) 회장, 노희찬 삼일방직(주) 회장, 이인중 화성산업(주) 회장, 김동구 ㈜금복주 회장, 진영환 삼익THK(주) 회장이 추대됐다. 박윤경 신임 회장은 “회원 기업의 권익 옹호와 성장을 든든하게 지원하며, 상공의원의 위상 강화에 노력하겠다”며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앞으로 소형주택·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취득세 산출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세 관계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6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다음은 이날 개정 공포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시행령] ◊지방세법=2024년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소형 신축주택, 소형 임대주택 또는 지방 미분양아파트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조합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로 함. 2024년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 소형 임대주택 또는 지방미분양 아파트를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기존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함. ◊지방세징수법=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함. ◊지방세기본법=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골든블루 더 그레이트 저니 포트 캐스크, 22일 출시 골든블루는 K-위스키 생산을 위한 두번째 야심작 '골든블루 더 그레이트 저니 포트 캐스크'를 오는 22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내놓은 ‘골든블루 더 그레이트 저니 셰리 캐스크’에 이어 최상급 몰트 원액을 4년9개월간 이상 숙성한 몰트 위스키다. 골든블루는 ‘우리 술의 세계화’를 목표로 2016년부터 K-위스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뉴메이크(증류 후 증류기에서 막 나온 고도수의 투명한 미숙성 증류 원액) 원액을 들여와 부산에 위치한 기장 공장에서 숙성 테스트를 꾸준히 진행하며 국산 위스키 생산을 위한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다. ‘골든블루 더 그레이트 저니 포트 캐스크’의 가장 큰 특징은 숙성이다.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 변화와 함께 대만의 여름, 스코틀랜드 겨울의 특성을 모두 가진 부산 기장만의 독특한 기후는 위스키의 섬세한 밸런스와 부드럽고 깊은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 ‘골든블루 더 그레이트 저니 포트 캐스크’는 셰리 캐스크와 함께 전 세계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포트 캐스크를 활용했다. 특히 선별된 최상급 스코틀랜드산 몰트 원액을 퍼스트필 포트 캐스크(포트 와인을
아파트를 양도할 때는 부모님이 오래전에 물려주신 시골집도 공부상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21일 국세청의 ‘양도세 실수톡톡 시리즈’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2018년 1월 서울 강동구 B주택을 6억원에 취득하고 지난해 11월 12억원에 양도했다. 당연히 1세대1주택으로 알고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했으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문제는 시골에 오랫동안 방치된 집 때문이었다. A씨는 2009년 7월 시골에 증여받은 주택이 한 채 있었다. 이 시골집이 있어 2주택자가 된 것이다. 비과세를 적용받았다면 양도세는 0원인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1억8천9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부(公簿)상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사실상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된 폐가 상태이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공가 상태인 시골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됨에 따라 A씨의 경우 2주택자가 돼 강동구 아파트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시골에 방치된 주택도
단순 세대분리 보다 실질적인 세대분리 돼야 1세대1주택 간주 자녀와 함께 생활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녀의 주택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반드시 양도전에 세대분리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대분리는 형식이 아닌 실질·현황상 세대분리 여부를 따지게 된다. 일례로 A·B주택 등 2주택자인 이민국(가칭)씨는 2022년5월 B주택을 20대 아들에게 증여한 후 이듬해인 2023년8월 아들과 세대분리했으며, 한 달 뒤인 그해 9월에 6억원에 구입했던 A 주택을 12억원에 양도했다. 이 씨는 A 주택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세대분리한 아들이 소득이 전혀 없고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1억2천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처분했다. 이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과세관청은 동일세대 구성 여부를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 씨의 경우 아들이 주민등록상만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2024 개정판 김예림 변호사, 안수남·장보원 세무사 공동 집필 조합원 입장서 재개발 재건축 권리·세금 다룬 최초의 책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 '대못 뽑기'와 '문턱 낮추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부동산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런 와중에 국내 최초로 조합원 입장에서 재개발·재건축 권리 유무와 세금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재개발·재건축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양도소득세·지방세 전문 세무사가 펴낸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2024 개정판)다. 이 책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투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다. 재개발·재건축 투자 유형별 입주권을 받는 사례를 비롯해 △투자 전후 권리에 대한 유의사항 △재개발·재건축 투자유형별 세금계산 사례 △투자 전후 세금 유의사항을 총정리해 매우 유용하다. 서울특별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비롯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모아타운,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도 반영했다. 저자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재개발·재건축 권리 분석의 대가 김예림 변호사와 양도소득세 1인자 안수남 세무사, 국세 뿐만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20일 회관 2층 회의실에서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 2023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세무사회는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에 대한 내용과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해 준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을 비롯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세정 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협력해 국가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동구 광주청장은 세무사회가 세무당국과 납세자간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납세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광주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활용,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의 세정지원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