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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관세

통관소요시간 단축으로 연간 2조2천억원 절감 효과

관세청 세관장회의서 정책성과 발표…전자통관 경제적효과 연간 3조8천억 추계

 

관세청이 지난해 수입화물의 통관소요시간 단축 노력결과 종전 9.6일이 소요되던 통관시간이 3.9일로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관소요시간 단축효과는 연간 2조2천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큰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올 해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참여정부 이후 두차례에 걸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일정 등에 따른 각종 성과 등을 발표했다.

 

주요 성과로 지목된 화물 및 여행자 통관신속화 성과지표에서는 통관단일창구 및 고객맞춤형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수출입물류체계를 고도화 시키는 등 선진국형 통관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관세청이 수입화물과 여행자에 대한 통관소요시간 단축노력결과, 03년 9.6일 및 40분이 소요됐던 통과시간이 지난연말 현재 3.9일 및 25분으로 줄었다.

 

납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돼, 업체자율심사제와 월별세금납부제를 통해 210개 업체와 444억원의 금융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금부과를 위해 과세 전과정을 관리·평가하는 과세품질관리제 도입 이후 납세자 불복률이 크게 낮아져, 04년 34.2%에 달했던 불복률은 지난연말 18.6%로 두배 가까이 줄었다.

 

국제 무역환경의 글로벌화로 인한 불법·부정무역의 파고 또한 높아, 03년 3조4천4백억원이 적발된 밀수입실적은 지난연말 6조2천5백억원으로 증가했다.

 

민·관 합동 수출성공사례로 알려진 관세행정 정보시스템의 경우 글로벌 브랜드로 확연히 자리를 잡은 것으로 평가됐다.

 

관세청은 세계최초 100% 전자통관체제를 완성한데 이어 인터넷 통관포털시스템 구축 등 e-customs를 실현하는 등 한국전산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연말 약 3조8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UNI-PASS로 알려진 전자통관시스템이 국제인증(ISO 20000)을 획득했으며, 지난해 도미니카공화국에 2천9백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04·06년 정부혁신평가 1위, 05년 정부업무평가 종합1위 △2년 연속 정부 BP대회 최우수 사례 창출 △WCO(세계관세기국) 지재권보호 최우수국 트로피 수상 △ACI(국제공항협회) 주관 국제공항세관만족도 세계 1위 등을 달성하는 등 초일류세관에 이은 세관현대화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정부 기관가운데서도 고 품질의 행정혁신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성윤갑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FTA 확대 및 유비쿼터스사회 도래 등 급속한 관세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민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동북아물류강국을 달성하기 위해 세관선진화 2차년도인 올해에는 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미래대비 핵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가”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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