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4. (토)

내국세


ㅇ…올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특별한 이슈 없이 무난히 치러졌다는 국세청 직원들의 평가.

국세청 국감에서는 재벌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대책, 체납국세 관리 효율화,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고소득 자영사업자 관리방안, 세무조사 적정성,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 국세행정개편 등 폭넓은 의제를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나 예전처럼 여야간 정치공세나 증인인 국세청장과의 설전(?)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

게다가 많은 의원들은 국세청이 정부부처 가운데 개혁작업을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후한 점수를 매겼고, 국감 막바지에서는"국세청장을 비롯해 실국장, 간부, 직원, 안내 여직원까지 모두 수고가 많았다"며 격려하는 의원까지 있을 정도.

일부 의원들은 국감 질의가 주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집중되자 한상률 국세청 차장과 박찬욱 서울청장, 김호업 중부청장에게 다소 제스추어적인(?) 질문을 해 지방청 국감 모양새를 갖춘셈.

이와 함께 국세청장이 대답하기에 난처할 만한 것은  "한겨레 21의 국회 로비 보도件’과 ‘청량.음료 제과사 세무조사’‘현금영수증카드 제작 후원 과정’ 사행성 게임장 관련 납세증명서 위조 의혹 件’ 등에 불과했으며, 국세청장의 답변도 명쾌하게 이뤄졌다는 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