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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내국세

돈봉투사건은 도마뱀사건? 난처한 국세청


국세청에 대한 국회국감에서 국세청의 국회 돈봉투사건이 한 국세청직원의 개인적행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귀결되자 정가와 세정가, 업계 등에서는 그 국세청직원의 '충정'에 대해 '감탄사'를 연발.

국세청 직원들의 조직을 위한 드 높은 '희생정신'은 익히 잘 알려져 있지만 이번 일 처럼 자신이 직접 개인적으로 '자금'을 마련해 로비를 했다는 것은 보통 충정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다는데서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일을 '도마뱀 사건'으로 분류하면서, 문제의 그 직원이 향후 국세청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가를 살펴 보면 본질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다소 이색적인 분석.

이는 그 직원의 행위가 아무리 조직을 위해 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직에 큰 누를 끼친것은 분명하고, 또 국세청이 맨 처음 일이 불거졌을 당시 처벌여부를 고민했던 만큼 그냥 넘어가기도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것이 중론.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에는 '조직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등의 드러내기 어려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섣부른 속단은 어렵다는 분석.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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