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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내국세

김앤장 국감장 곳곳서 거론 유명세 탓다


국내 최대 합동법률 사무소인 김앤장이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거론돼 화제가 됐다.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의 김앤장에의 영입 문제와 관련 무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24건의 대리를 진행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솜방이 처벌과의 연계되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디기도 했다.

또다른 의원은 김앤장이 개개인이 합동으로 구성된 법률서비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소위 로펌(법무법인)으로 각인돼 있어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론스타 관련 외환은행 관련 매각과 조세불복 청구대리라는 두가지 법무대리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률상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다.
 

또 국회 재정경제위의 국세청 감사에서도 론스타와 관련 하여 김앤장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고고 주장하며 과세에 대비해 전 국세심판원장 등 국세청 고위직 출신을  대거 스카웃해 포진 시켜 놓고 있다며 론스타 과세 문제 해결때문이 아닌가? 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과세주체의 입장에서 일하다가 옷벗고 나가서는 과세방어적 입장으로 일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군표 국세청장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다."고 답변, 김앤장의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의 대거 포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낀 듯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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