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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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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업체 제공받은 컨텐츠 무단 변조는 불공정 행위


포탈업체가 제공 받은 컨텐츠를 토탈업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로 변조 조작하는 행위는 불공정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공받은 컨텐츠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순위 조작 행위등에 대한 구체적 실제 사례를 들고 "이같은 포털업체들의 행위가 불공정 행위 아니냐?"고 추궁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하고 "그러나 포털업체의 그같은 편집 변조 등 행위에 대한 처벌 문제는 소관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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