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구 국회 재경위 의원(열린우리당)은 EITC(근로소득보전세제)과 관련해 소득파악이 잘 되고 있는지 집중 추궁.

  특히, 정의원은 "접대부, 퀵서비스, 간병인, 파출부, 남대문 짐꾼 등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에 대한 심각성과 도덕적 해이(위장신고)에 표본이 또하나 생기지 않나." 우려한뒤 "향후 통곡하는 날이 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청장은 자신 만만하냐" 재차 심각성을 제기.

  전군표 청장은 "초기단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은 어렵고 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

  그러나, 정 의원은 "부가세를 실시할때 이끌어 가면서 개선하겠다 했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서 "눈 앞에 놓여 있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일침.

  정의원은 "실명제 때에 은행원에게 파수꾼으로 해서 실패했는데 소득파악도 이같은 큰 실수는 해서 않된다"고 제시.
 
  그는 이어 "우리나라에서 양극화의 심각한 문제는 근로자중 정규, 비정규직는 큰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세청 행정편의대로 고용소득자의 지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추궁.

  특히 정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이건(EITC)은 문제가 많고 건의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제시한뒤 "만일 2008년 시행해서 잘못지급했다면 다시 받아올 것이냐"고 추궁.

  또한 동사무소 데이터베이스와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이 연결 되었는가.

  정의원은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부가세 시행처럼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정책질의.

<김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