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지방세정 운영결과 시군 표창

경기도는 2004년 시군의 지방세정 운영 결과를 종합 평가한 후 양주시를 최우수시로 오산시와 화성시를 우수시로 가평군, 동두천시, 평택시를 장려상 수여대상으로 평가하여 8월 3일 월례조회시 기관표창하고 유공공무원 29명에 대하여도 표창을 실시하였다.

이번 평가결과 경기도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억제정책과 내수침체 등 어려운 징수여건 속에서도 적기부과와 은익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여 2004년도에 8조 3천639억원의 징수목표를 초과한 8조5천852억원을 징수하여 목표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개 권역 42명으로 편성된 체납액 광역기동 처리반과 시·군별 체납액 정리 전담반은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및 공매 등 행정제재 강화로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이 전년보다 4.4% 증가한 39.8%로 높아지는 등 지방세 징수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신속한 구제제도 운영을 위하여 이의신청 등에 대한 적기진달 평가항목을 신설 운영하여 신속한 진달을 유도함으로서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구제민원이 되도록 하였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세무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미래 납세자에 대한 납세의식 고취하는 등 다양한 시책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시책을 발굴 시행했다.



또한, 도내에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도에서 “통합 세무조사”를 확대 시행하여 조사대상 법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골프장, 대형건설업체 등 전문적인 조사기법이 필요한 법인에 대하여는 도·시군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취득세 등 778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 과세하는 등 납세자 편의 증진은 물론 효율적 납세행정을 추진하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세정 종합평가가 시·군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게 동기를 부여한 결과 해마다 체납액 징수는 물론 납세자 편익증진 등의 특수 시책 개발 등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 세정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도 도 와 각 시군이 지방 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