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7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서 2005년도 주요계획을 보고하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국세청과 상시단속반 투입등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계획으로는 부동산 거래가 100%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관련제도를 도입하고 정보망을 구축한다. 또한 총 656만호에 이르는 주택 등의 시가를 4.30일 공시하고, 이와 연계하여 주택가격전산망과 토지종합정보망을 금년중 구축 완료하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한다.
이는 개인별로 주택과 토지의 소유 및 거래 현황을 100% 파악하게 되고, 부동산 거래 차익에 대해 정확한 과세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 판교, 기업도시 등 일시적․국지적으로 발생하는 투기우려에 대해서도 범정부적으로 사전에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
재건축 아파트와 판교 분양관련 투기는 지난 2.17일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기업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는 토지거래허가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투기억제제도를 적기에 시행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제 시행, 국세청, 검경 등 합동 상시 단속반 투입과 함께 지가가 급상승하는 지역은 대상지역 선정시 제외하는 등의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5대 핵심과제 | 주요 내용 |
① 균형있고 환경 친화적인 국토관리 |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지 지정 및 용지 보상 착수 ㅇ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 및 혁신도시 입지선정 ㅇ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및 지구지정 ㅇ 수도권 정비?발전방안 확정 ㅇ 전략환경평가제 시행 및 경관법 제정 |
②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 조성 | ㅇ 지하철 내장재 조기 교체(‘06.6) ㅇ 국도에 보도 설치(‘05. 40km) ㅇ 교통카드 전국 호환(‘07) ㅇ 지하철 2개, 광역전철 1개 구간 개통 ㅇ 하천개수율 100% 달성(‘11) ㅇ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확대 |
③ 물류 인프라 확충 및 선진화 | ㅇ 인천국제공항 : 2단계, 제2연육교 착공 ㅇ 경부고속철도 : 환경대책, 공정만회 주력 ㅇ 호남고속철도 : 상반기 분기역 선정, 연말까지 기본계획수립 ㅇ 종합물류기업 육성 등 물류 효율성 제고 ㅇ 물류전문대학원 설립, 수출입 통합정보망 구축 등 물류기반 확충 |
④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 ㅇ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주택시가공시 ㅇ 공시지가 현실화, 토지 정보망 완료 ㅇ 보상제도 개선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 ㅇ 임대주택공급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 |
⑤ 건설경기 진흥과 건설산업 선진화 | ㅇ 상반기중 예산의 62% 조기 집행 ㅇ 종합투자계획 조기 이행 ㅇ 해외건설수주 85억불 달성 ㅇ 일반?전문 건설업종 통합 등 건설 산업 구조개선 ㅇ 건설기술 R&D 확대 |
